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4072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전소영 윤인식 김진효 김권기 09/09 한제현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78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778 □ 요구내용 : 지반침하 및 싱크홀 현황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건수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원인별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건수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구별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건수 - 2016년부터 현재까지 크기별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건수 - 지반침하 및 싱크홀 관련 관리 방안 및 관리 형태, 관련 대책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위치, 원인, 크기 등이 기재된 목록 또는 관리대장 ※ ‘싱크홀’은 ’18.1.1. 전면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용어인 ‘지반침하’로 통일하여 제출함 ？？ 지반침하 현황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지반침하 발생 건수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계 123 57 23 17 13 13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원인별 지반침하 발생 건수 구 분 계 하수도 상수도 공사중 기타 (장기침하 등) 계 123 55 19 17 32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자치구별 지반침하 발생 건수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계 123 57 23 17 13 13 종로구 7 4 2 1 0 0 중구 7 3 1 1 2 0 용산구 5 3 1 1 0 0 성동구 3 0 0 0 3 0 광진구 3 1 2 0 0 0 동대문구 6 3 3 0 0 0 중랑구 2 1 1 0 0 0 성북구 7 3 3 0 0 1 강북구 3 1 0 1 0 1 도봉구 4 2 1 1 0 0 노원구 2 2 0 0 0 0 은평구 3 3 0 0 0 0 서대문구 1 1 0 0 0 0 마포구 6 3 1 0 0 2 양천구 2 1 1 0 0 0 강서구 7 2 0 1 3 1 구로구 7 3 1 2 0 1 금천구 0 0 0 0 0 0 영등포구 10 1 2 3 3 1 동작구 4 1 1 1 1 0 관악구 2 1 0 1 0 0 서초구 1 0 0 0 1 0 강남구 13 6 2 3 0 2 송파구 12 7 1 1 0 3 강동구 6 5 0 0 0 1 ○ 2016년부터 현재까지 크기별 지반침하 발생 건수 구 분 깊이별(m) 면적별(m2) 계 1m미만 1m이상 2m미만 2m이상 계 1m2미만 1m2이상 4m2미만 4m2 이상 계 123 22 82 19 123 47 51 2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깊이·면적별 구분 ○ 지반침하 관련 관리방안 및 관리 형태, 관련 대책 - 예방적 차원의 지하공간 점검·정비로 안전관리 강화(지반침하 감소) · 지하공동조사 및 복구 :「지하안전법」에 따른 GPR 탐사 시행(5년 주기) · 노후 상·하수도 정비 : 지반침하 주요 원인인 노후 지하매설물 집중 정비 · 지하개발현장 안전관리 : 안전점검단 구성 및 전문가 합동점검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반침하 발생 위치, 규모, 원인 등이 기재된 관리대장 : 붙임1 따로붙임 : 지반침하 관리대장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2133-8186 주무관 전소영 작 성 일 : 2020.9.8.

21166598

20210928145216

본청

도로관리과-14072

D000004077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