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무과-4562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김향숙 홍연화 김명주 09/09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86번, 최춘식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춘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 1686번 51.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 집행부서, 사업명,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시간, 집행자, 상호명, 주소, 금액, 집행사유 52.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집행부서, 집행일시, 시간, 사업명, 세부사업명, 집행자, 건명, 집행액, 상호명, 주소, 집행방식, 대상자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집행현황,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1호의 사목(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의거 미제출 대상임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울러 서울시 홈페이지(정보공개-정보소통광장-사전공표-업무추진비)를 통해 본청 및 사업소의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법인카드, 제로페이Biz)을 매월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재 무 과 ) 담당사무관 홍 연 화 ☎ 02) 2133-3228 담 당 자 김 향 숙 작 성 일 : 2020. 9. 9.
21165882
20210928145216
본청
재무과-45622
D00000407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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