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211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설희 고은미 김경미 09/09 송다영 협 조 2021년 출생축하용품 지원 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1년 출생축하용품 지원 계획 서울시 모든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을 통해 서울시민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 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추진 경위 ○ 2017 함께서울정책박람회 시민제안 정책의제로 선정 : ’17. 7월 -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용품키트를 지원할까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완료 : ’18. 2. 28. ○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지원근거 마련) : ’18. 5. 3. ○ 2018년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첫 시행 : ’18. 7월~’19. 3월 ○ 2019년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시행 : ’19. 4월~’20. 3월 ○ 2020년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시행 : ’20. 4월~’20. 12월 Ⅱ 2020년 운영 현황 ※ 현재 사업 진행중 ？？ ’20년 계약 개요 ○ 계약기간 : ’20. 3. 16.(계약일)~’21. 1. 31. - ’20.3월 신청분까지 ’19년 출생축하용품 지원 - 정산 등 사후관리를 위해 과업기간을 ’21. 1. 31.까지로 함 ○ 계약업체 : - 주 소 : - 사 업 : ○ 지원대상 : 40,400명 예상 ○ 지원실적 : (’20.4월~7월 발송완료 기준) ○ 계약금액 : (출생축하용품, 배송비 등 포함) - 95종의 육아용품 중 10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 ？10,000P : 디지털 온습도계, 이유식 스푼, 수유패드, 노리개 등 18종 ？20,000P : 이유식 주방저울, 임산부보호대, 실리콘젖병 등 12종 ？30,000P : 깜짝볼, 콧물흡인기, 임산부핸디마사지기, 젖병세척세트 등 18종 ？40,000P : 칫솔살균기, 애착인형, 젖병트윈세트, 유모차시트세트 등 9종 ？50,000P : 순면 천기저귀, 비접촉체온계, 유모차커버, 아기베개 등 7종 ？60,000P : 기저귀가방, 핸디부스터, 아기세제세트, 우주복 등 7종 ？70,000P : 공기청정기, 역류방지쿠션, 가드닝카트, 서커스보행기 등 8종 ？80,000P : 수유쿠션세트, 힙시트아기띠, 프로젝터모빌, 아기요람침대 등 6종 ？100,000P : 아기보행기, 신생아카시트, 이유식용기풀세트 및 컵세트 등 10종 ？？ 출생축하용품 사업 참여자대상 다양한 의견 수렴 ※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 4.~현재 진행 중 - 조사대상 : 출생축하용품 신청자 중 유효표본수 1,925명(온라인 서베이 진행) - 사업의 전체 만족도 (만족 90%) · 매우만족 61% / 만족 29% / 보통 7% / 불만족 3% / 매우 불만족 0% - 사업 인지 경위 · SNS 26% / 관할 동주민센터 35% / 관할 자치구청 7% / 기타(맘카페, 지인 등) 32% - 과포장, 인쇄 염료를 최소화한 친환경 FSC인증 선물박스에 대한 만족도 · 매우만족 84% / 만족 14% / 보통 1% / 불만족 0.10% / 기타 0.42% Ⅲ 2021년 운영 계획 2021년 개선 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 출생축하용품 홍보 강화 - ’20.1.9.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출생일 전 50일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임산부 대상 홍보 필요(그간 서울시 ’아이서울유‘ 홈페이지와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홍보) - 대상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청, 보건소, 산부인과, 보육시설 등에 배포(지원대상, 신청인, 신청방식, 지급방식 등 내용 포함) ◈ 물품의 다양화 - ’20.9월 만족도 조사내용을 근거로 기존 86종→95종으로 품목 다양화 - ’20.11월 중 자문, 만족도 조사 등의 의견 수렴 후 ’21년 사업 협상대상자와 품목 반영 협의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서울특별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 계약기간 : ’21. 1. 1.~’22. 1. 31. - 물품지급기간은 ’21. 1. 1.~’21. 12. 31.까지의 신청분 ○ 대상인원 : 53,700명 예상(’19년 서울시 출생아수 53,673명 참고) ○ 소요예산 : 5,907,000천원(부가세 포함) ※ 현재 ’21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출생축하용폼 : 53,700개 × 105,000원 = 5,638,500천원 - 포장 및 배송비 : 53,700개 × 5,000원 = 268,500천원 ○ 지원규모 : 서울시 출생아 1명당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보호자,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 등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대상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출산예정일 기재된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한 산모(출산예정일 50일 전 신청가능) - 보호자(부모 등) 중 1명은 한국 국적일 것 ○ 과업내용 : 출생축하용품 물품과 세트 구성, 포장, 배송 등 - ① 출생축하용품 기획·구상 ② 물품과 세트 구성 ③ 선물형태로 세트 포장 ④ 온라인 신청, 배송 및 관리 ⑤ 민원 응대방안 ⑥ 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 등 ？？ 세부 과업내용 ① 물품 구성 및 선정 ○ 물품 구성 : 시민이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직접 구성토록 제안 - 다수의 출생·육아물품 중 액수에 맞게 구성 및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월령별 물품 세분화 등 수령자 선택지 다양화 방안 제시 - 계약업체에서 적정한 금액별 단계 및 세부 상품 구성안 제시 (단, 정성적 평가시 다양한 물품 구성한 업체에 높은 배점 부여) ○ 패키지 구성 : 아기 선물로서의 의미가 강조 되도록 서비스 디자인 반영 - 캐릭터와 원색 계열의 포장을 디자인과 색상 등에서 성 중립적인 방향으로 개선 - 단품 배송시 패키지 포장 없이 기존 포장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포장 방안 제시 ○ 물품 선정 :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 ‘우선협상적격자’와 구성단계 및 세부품목에 관해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 ※ <표> 물품구성 예시(안) 구분 세부 품목 1단계(5만원 상당) 유축기, 체온계, 아기띠 등에서 선택 2단계(3만원 상당) 수유시트, 콧물흡입기, 기저귀매트 등에서 선택 3단계(2만원 상당) 젖병세트, 온습도계, 손수건 세트 등에서 선택 …… …… ② 온라인 신청 시스템 ○ 온라인 신청 :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배송조회 가능한 방법 제시 ○ 배송관리 : 최소 주2회 이상 발주, 배송은 신청일로 5일이내 한정 ③ 민원 응대방안 및 사업 모니터링 ○ 민원 응대체계 : 출생축하용품 사업과 관련한 별도의 민원응대 방안 제시 - 인력구성안, 민원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발주부서’와 협조체계 등 ○ 민원에 즉각적인 대처 : 물품, 온라인 신청, 배송방법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 ○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으로 자치구별, 물품별 실적 조회 가능한 방법 제시 ○ 사후 모니터링 : 수령 후 만족도 조사 방법 구성하여 제안 ④ 사업홍보 및 정산절차 ○ 홍보방안 : 사업운영 전반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대시민 홍보방안 제시 ○ 정산 간소화 : 정산절차를 업체 → 市 시 로 일원화하여 방법 제시 ？？ 추진 방법 ○ 물품 전달체계 동주민센터 ⇒ 보호자 ⇒ 계약업체 ⇒ 보호자 출생신고시 출생축하용품 신청안내 및 인증번호 발송을 위한 정보 입력 축하용품 직접 온라인 신청 축하용품 배송 축하용품 수령 ○ 정산절차 - 월별 출생축하용품 단가별 수량 제출 : 업체 → 시 - 월별 출생축하용품 배송명단 확인 후 정산처리 : 시 → 업체 Ⅳ 행정 사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연간단가계약)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 경쟁형태 :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 계약체결형태 : 연간단가계약 방식 - 단독 또는 공동계약(2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계약)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 결정 ？？ 사업예산 : 5,907백만원(시비 100%) ○ 출생축하용품 구성 5,638,500천원, 배송 및 포장 268,5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100-301-01) ？？ 계약 추진 일정 ① 사전절차이행 ② 입찰공고 ③입찰서 마감 (’20. 9월) (’20. 10월) (’20. 10월) 계약심의위원회, 일상감사 사전규격공개 및 입찰공고 나라장터 가격투찰, 제안서 제출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⑤ 협상 및 계약 ⑥ 운영 준비 ⑦ ’21년 출생축하용품 지원 (’20. 11월) (’20. 11월) (’20. 12월) (’21. 1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별도 수립 (발주부서) 기술협상 (계약부서) 가격협상 업무 인수인계 및 운영 준비 ’21년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수행 ① 사전 절차 이행 ○ 계약심의위원회(재무과), 일상감사(감사담당관) : ’20. 9월 - 계약심의위원회(추정가격 20억 이상 물품) :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 심의 - 일상감사(추정가격 5억 이상 물품) : 부조리 요소 제거 ② 입찰 공고 ○ 사전규격공개(5일) 및 입찰공고(10일 이상) : ’20. 10월 - 사전규격공개(추정가격 5천만원이상 물품) : 입찰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 유도 -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 조건 ③ 입찰서 마감 ○ 나라장터 가격 투찰, 제안서 등 제출 : ’20. 10월 - 입찰서, 제안서, 가격제안서(밀봉), 물품 샘플 등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전 정량평가 실시 : ’20. 11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 11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별도 수립, 제안서 평가결과 등록 ⑤ 협상 및 계약 ○ 1순위 협상적격자와 기술협상 실시 : ’20. 11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결과 및 협상결과 통보(재무과) : ’20. 11월 ⑥ 운영 준비 ○ 업무 인수인계 및 체계 정비 등 ’21년 운영 준비 : ’20. 12월 ⑦ ’21년 출생축하용품 지원 ○ ’21년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 수행 : ’21. 1월~ 붙임 : 1. 입찰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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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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