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121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남억 김준형 이상면 09/09 이성창 협 조 주무관 김현문 주무관 박학균 주무관 손준호 주무관 주명수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20. 9. 공공개발기획단 「2020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하는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관련, 그간 연구 성과를 최종 보고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 9. 8.(화) 17: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9층 공공개발기획단장실 ○ 참 석 : 10인 ※코로나19로 외부 자문위원 의견 서면으로 갈음 - (연구진) 김준형사전협상팀장, 박학균주무관, 김현문주무관, 주명수주무관, 김남억주무관 < 용역 개요 > ○ 추진기간: ’20. 5. ~ 9. ○ 연구수행: TF팀장(김준형), 팀원(박학균, 김현문, 주명수, 김남억) ○ 주요내용 □ 주요 보고내용 사전협상 도시계획변경 (시설 폐지) 주민 제안 ？ ？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토지 매입 ？ ？ 공공기여율 15% 적용 ？ 시설 등급별 보정률 별도 적용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 매입 공공기여율 20% 적용 ※ 과거이력 반영기준 계속 시행 / 용도지역 상향 중복시 추가 ？5% 기준 미적용 ※ 기검토 도시계획시설 외 등급별 ‘보정률’은 별도 추가 연구 필요 사전협상 도시계획변경 (시설 복합화) 주민 제안 ？ ？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토지 매입 ？ ？ 공공기여율 20% 적용 ？ 보정계수 별도 적용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 매입 공공기여율 25% 적용 ※ 과거이력 반영기준 계속 시행 / 용도지역 상향 중복시 추가 ？5% 기준 미적용 ※ 물류시설 외 각 시설별 ‘보정계수’는 별도 추가 연구 필요 □ 보고 결과 □ 행정 사항 □ 향후계획 ○ '20. 9. 18.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성과품 제출 붙 임 : 1. 2.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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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9121

D000004077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