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직담당관-10722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박완주 국회의원실 주무관 자치분권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최현수 주재영 박경환 최경주 09/09 조인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31번, 박완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731번 1. 지방이양사무 관련 - 이양 예정 사무 인력 및 재원 추가 부분 추산 현황 2. 이양사무 중, 기 수행사무와 신규 이양사무 구분 표기(사무건수 별도 표기) 3. 지자체에서 생산한 이양사무 보고서 및 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이양사무 관련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방이양사무 관련 ○ 서울시 관련 사무 219개(전국 기준 399개) 필요경비 등 조사 결과(’19년 용역 수행) 필요재원은 되었음 ○ 다만, 신규 이양사무(의료관광, 지방문화원, 산림조합 등)는 지자체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 신규 이양사무(85개) 관련 자료를 중앙정부에 요청하였음 ○ 이양 사무의 인력 및 재원을 추산하는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에 우리시 입장 개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음 2. 이양사무 중, 기 수행사무와 신규이양 사무 구분 표기 : 붙임1 3. 지자체에서 생산한 이양사무 보고서 및 자료 : 붙임2, 붙임3 ○ 서울시 이양비용 산출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용역보고서 1부 ○ 조례·규칙 개정방침서 각 1부 붙임 : 1. 서울시 지방이양사무 현황 1부 2. 서울시 이양비용 산출 및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용역보고서 1부 3. 조례·규칙 개정방침서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담당사무관 주재영 ☎ 2133-6754 주무관 최현수 작 성 일 : 2020. 9. 4.
21160026
20210928145216
본청
조직담당관-10722
D00000407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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