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외국인 코로나 긴급지원 반대 안녕하세요, 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근거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상황을 겪고 있는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하여,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주민 대상 가구에게도 지원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이(거소 등록신고 90일 초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 가구를 대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낭비된다는 내국인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철저하게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가구 중 중위소득 100% 미만의 가구 대상으로만 지급을 하게 방안입니다. 뜻밖의 코로나19로 인한 내외국민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에게도 차별없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인권에 기반한 서울시의 정책적 결정에 대하여 님의 우려와 같이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시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지용 외국인주민정책팀장 변경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9/07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02-2133-5064 /전송 02-2133-0730 / naturey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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