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614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최주윤 손선희 정경숙 정진우 09/04 김선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영미 -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 -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전용·변경 계획 2020. 8.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 -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는 등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건강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및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전용·변경 계획임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추진방향 ○ 코로나19로 인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대체식 등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도시락·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방역관리 물품 지원 ？？ 사업개요 ？ 2020년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 1월 ~ 12월 ○ 지원인원 : 30,000명 - ○ 급식단가 :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물가상승, 자치구 및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 수렴(모니터링, 만족도, 지도점검) 등 반영하여 주기적 조정 구 분 1차조정 (’05년 이전) 3차조정 (’08년) 5차조정 (’12년) 6차조정 (’16년) 7차조정 (’18년) 8차조정 (’20년~) 경로식당 1,520원 2,5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도시락배달 2,000원 2,500원 2,800원 3,000원 3,500원 3,500원 밑반찬배달 2,500원 3,000원 3,500원 3,600원 3,600원 4,000원 ？ 노인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방역관리 기기 보급 ○ 사업기간 : ’20. 9월 ~ 12월 ○ 사업내용 -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 유입 차단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신소독기 설치 -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컵 자동세척살균기 설치 ○ - ○ ○ 추진방법 : 재원분담비율에 따라 시설별 시비 및 구비 매칭 지원 ※ 재원분담비율 구 분 재원 분담 비율 비고 시 립 구 립 ’20.3.개정 법 인 ？？ 전용·변경 계획 ○ 전용내용 : 경로식당 및 도시락배달 추가 지원, 노인복지관 방역관리 기기보급 ○ - ？ ？ - ？ ？ ○ 전용(예산)과목 - ‘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증감현황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전용·변경 사유 - - - 붙임 : 세출 예산 전용(변경)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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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모작지원과-1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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