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9455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소석영 박일형 09/08 양준모 협조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사업계획변경)요청 조치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19년 선정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사업계획변경)요청 조치계획 ‘19년 10분동네 생활SOC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성북구의 사업비 추가교부요청 및 사업계획변경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코자 함 □ 추진경과(성북구) ○ ‘19.02.15 : 10분동네 생활SOC확충사업 추진계획(도시재생실장 방침) ○ ‘19.05.10 : ’19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 시설당 시비 20억원 내외 지원 - 성북구 등 13개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 ‘19.07.05~26 : ’19년 시범사업 사업설명서 제출(31개사업) ○ ‘19.07.29 : ’19년 시범사업 선정(13개 사업) - 시범사업 자치구별 1개소 총 13개 사업 선정 ※ 성북구 : 총 사업비 1,920백만원으로 신청하여 선정 ○ ‘20.06.22 : 사업계획 변경 심사(성북구) - ○ ‘20.08.04 : 공유재산 심의 원안가결 (성북구) ○ ‘20.08.12 : 추가예산 교부요청 (성북구 → 서울시) - 이유 : - 증액요구액 : ※ 성북구 사업비 기 교부액 : 1,920백만원 ○ ‘20.09.03 : 사업계획변경신청서 제출 (성북구 → 서울시) □ 사업계획변경 주요내용(‘20. 9. 3 성북구 제출) ○ 층별용도 및 규모 (단위 : ㎡) 구 분 용 도 면적(전) 면적(후) 비 고 1층 동아리실 및 카페(공유, 휴게공간) 80 65 2층 청소년 음악교실(녹음실, 합주실 등) 90 80 3층 영상제작 및 실습실 90 80 4층 청소년 독서실 70 70 계 330 295 감)35㎡ ○ 사업비 세부내역(안) (단위 : 천원) 구 분 기 존 변 경 증 감 총 계 공사비 (건축, 철거) 보상비 (토지+건물) 용역비 (설계, 감리) 기타 (감정평가비, 수수료, 예비비 등) □ 조치계획 ○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10분 동네단위 종합주거지재생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 기타안내 : 향후 추가적인 보조금 교부 불가, 사업관리 철저 ○ 사업계획변경신청사항은 생활SOC 용도 및 위치변경없이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내용인 바 별도의 사업계획변경심사없이 처리 붙임 : 성북구 제출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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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449
본청
주거재생과-9455
D000004076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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