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임금체계 개편 실태 및 통상임금 소송현황 조사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2241(2020.9.7.)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3.12.8.) 및 고용부의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14.1.23.)’과 관련해 지방공기업의 '총인건비 범위내 임금체계 개편' 실태를‘18년에 기 조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판결) 복리후생금품 등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해 정기성·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명확히 제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대법원 판결 후 노사단체·학계 및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후 마련, 노사 합의로 복잡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간략히 개편토록 권고 3. 향후 총인건비 관련 정책수립 및 국회대응 등을 위해 최근의 지방공기업 임금체계 개편 현황을 재조사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실태 등 현황을 서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2020.9.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임금체계 개편 실태 및 통상임금 소송현황 조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투자기관 자치구 주관부서,자치구공단 주무관 여대영 공기업1팀장 이혜진 공기업담당관 09/08 김미정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106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 부분공개(5)
21152808
202109281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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