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0040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전종일 최병천 09/08 이미경 잠실운동장 內 국유지 교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계획 2020.9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잠실운동장 內 국유지 교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계획 잠실운동장 內 국유지 교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교환재산 ○ 국유재산 (서울시 ← 국가) 시 설 명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20) ○ 시유재산 (서울시 → 국가) 연번 시설명(건물포함)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20) 1 2 3 4 ※ 붙임 1 : 교환재산 상세 목록 ?? 관련 규정 ○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08호, ’20.9.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시가로 결정하고,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함 ?? 감정평가방법 ○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산정한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평가액의 차이가 10% 초과할 경우에는 재평가 실시 - 선정방법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추천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 평가 기준일 : 감정평가의뢰일(기획재정부와 상호협의하여 결정) ?? 소요예산(안) ○ 감정평가액 1조원 초과시 기준 수수료 - 306,845천원 + 1조원 초과액의 1/10,000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 예산과목 : 시유재산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20. 9월 : 감정평가 실시 ○ ’20.10월 : 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정리 붙임 1 교환 재산 목록 ?? 국유재산 (㎡, 백만원) 연번 종류 소유자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20 공시지가) 사용용도 1 토지 기획재정부 송파구 잠실동 10 80,627.43 378,948 잠실운동장 ?? 시유재산 (㎡, 백만원) 연번 종류 소유자 소재지 면적 재산가액 (’20 공시지가) 사용용도 433,320 1 토지 서울시 광명시 하안동 732 13,712.00 47,279 광명근로 청소년복지관 2 토지 서울시 광명시 하안동 740 33,058.00 113,984 3 토지 서울시 광명시 하안동 744-2 100.00 345 4 토지 서울시 광명시 하안동 776 12,119.00 41,786 5 토지 서울시 광명시 하안동 778-2 190.00 655 6 토지 서울시 광명시 하안동 779-2 207.00 714 7 토지 서울시 광명시 하안동 791 92.00 317 8 토지 서울시 광명시 하안동 793-2 163.00 562 9 건물 서울시 임대아파트(9개동) 19,730.00 8,549 10 건물 서울시 근로자종합복지관(1개동) 5,565.00 11 건물 서울시 중앙공급실 539.00 12 토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98-1 1,400.40 19,012 가락1 공영주차장 13 토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80-2 1,146.50 15,563 가락2 공영주차장 14 토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80-5 1,022.80 13,879 15 토지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80-6 188.00 2,553 16 토지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425 59,861.80 163,183 강서 면허시험장 17 건물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425 9,885.00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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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449
본청
자산관리과-10040
D000004076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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