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질의 회신 알림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927(2020.09.08.)호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와 관련, 타인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 회신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16004(2020.08.28.)호에 대한 회신은 본 문서로 갈음.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9/08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596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49851
20210928145449
본청
토지관리과-15960
D000004076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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