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081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9/08 조경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광보호작업장)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20.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광보호작업장)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중랑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원광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일 취득 수량 취득금액(원) 내용 연수 불용요청 사유 ？？ 검토내용 ○ 보일러인 경우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의해 유사분류 물품인 수관보일러를 적용하여 내용연수 11년에 해당하고 중요재산 처분제한은 2019년 까지로 1년 초과 물품 ○ 자동세탁탈수기는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의해 내용연수 9년에 해당하고 중요재산 처분제한은 2017년 까지로 2년11월 초과 물품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 ○ ？？ 검토결과: 불용처분 승인 ○ 불용처분 신청승인 요청 물품은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표에 내용연수를 초과 사용하였으며, ○ ※ 내용연수 최종년한에는 수리비가 취득가격의 20/100가 최대치 ○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20. 9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20. 9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20. 10월 붙임 1. 중랑구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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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081

D0000040766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