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404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종성 권순회 09/08 오재영 2020년 3/4분기 도로시설물(1·2종) 정기 하자검사 실시 계획 2020. 9.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2020년 3/4분기 - 도로시설물 정기 하자검사(1·2종) 실시 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사 중 주요시설물(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대한 『2020년 3/4분기 정기하자검사』를 시행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3-가 Ⅱ 하자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20. 9. 14 ~ 9. 29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2인 1조 편성 하자검사 시행(하자검사 명령부 참조) - 필요시 공사참여 시공자·감리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입회 ○ 검사대상 구 분 계 교량 고가 터널 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시설물별 13 - 4 2 1 6 공 사 별 19 (1·2종 시설공사 13, 일상유지보수 6) 계약년도별 계 2012~2016 2017 2018 2019 건 수 19 1 3 6 9 Ⅲ 검사방법 및 조치사항 ○ 검사방법 - 하자검사 명령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공사 관련 도서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을 통한 검사 실시 후 복명(‘하자검사조서’ 작성) - 주요 구조물의 심각한 하자사항 발생으로 추가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 합동 검사 시행 - 전차 하자검사 시 적출된 사항에 대한 보수상태 특별 집중 점검 ○ 하자발생 조치 - 하자발생 시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 -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하여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보증기관에 청구 등)토록 경리부서에 요구 후 직접 보수조치 - 하자보수 조치 후 ‘하자검사 관리부’ 이력관리 철저 Ⅳ 향후계획 ○ 2020. 10. 6 : 정리 및 결과보고 ○ 2020. 12월 중 : 2020년 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실시 붙임 : 1. 2020 3/4분기 정기하자검사 대상 및 검사자 지정 현황 1부. 2. 하자검사 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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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5449
본청
시설보수과-7404
D000004076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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