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공개발기획단-90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결 재 서주옥 하대근 이상면 09/07 이성창 협 조 주무관 박윤미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17번, 김희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김희국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현동 부지 공원화 관련 1. 송현동 부지 관련 대한항공과 서울시의 1, 2차 조정회의 회의록 2.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추진 배경, 계획 설립 일시, 초기 계획,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준비~입안까지의 소요 기한 등등 3. 실소유자인 대항항공과의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까닭은? 4. 기업 소유 부지에 대하여 일방적인 사용처 지정, 2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시 15개 업체가 입찰 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 이후인 6월 입찰업체가 없었던 점 등이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5. 4670억원 산정 기준 및 4670 + a 연내 일괄지급 가능성(근거를 들어 설명) “시의회 승인을 거쳐 ‘선(先)지급 후(後)처리’한다”는 것의 구체적 의미 6. 대한항공의 매각 거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일시 대금지급 능력 미비 등 거부 사유에 대한 구체적 입장) <송현동 부지 활용 사회각계 의견> ？ 종로구 토론회(‘19.6/10): 송현 숲·문화공원 조성 (서울시 문화공원 조성지지) ？ 사회주요인사 면담(승효상, 유홍준 등 10여명): 송현 공적활용 동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 시민의견조사(온라인, 3,080명) : 숲·공원 80%, 박물관, 미술(전시)관, 공연장 등 순 ？ 사회주요인사 100인 설문조사 : 매입 찬성 85%, 공원조성 찬성 72%, 도입용도 문화예술 92%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 담당사무관 하 대 근 ☎02)2133-8354 주 무 관 서 주 옥 작 성 일 :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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