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79번, 우형찬의원,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1379 나. 요구내용 (아래참조) [서울시 전체사업을 대상] 1. 서울시 운영·진행중인 민간투자사업 관련(최근 5년간) 연번 사업명 사업자 관리운영기간 관리이행계획 현재 사업추진현황 수행여부 수행기관 수행 기간 수행결과 1 반포천 복개 주차장 ㈜센트럴시티 `20.10.10~`20.10.9 수행 서울 연구원 (공투) `19.10~`20.7 - 시설유지적합 - 시설공단 위탁 관리 적정 - 민자사업 재추진 인수추진 ※ 기타 운영·진행중인 민간투자사업 (붙임1) (관리이행계획수립은 위 반포천 복개주차장 1건임) 2. 2000년부터 현재까지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한 후 연속 으로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간 사례 ⇒ “해당사항 없음” 3. 2000년부터 현재까지 RTO(Rehabilitate-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 : ⇒ “해당사항 없음” 4. 반포천 복개주차장(RTO)관련해서 서울시 각 실국과 서초구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 ⇒ (붙임2) 참조 5. 서울시에서 복합개발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의 제일 빠른 일정 ⇒ 반포천과 유사한 RTO사례는 없음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 6. 서울시와 신세계간 업무협조 공문일제와 RTO방식 결정 지침서, 방침서 ⇒ 신세계,서울시간 공문, RTO방식 결정 지침서 및 관리이행계획수립보고서(별송)(붙임3) 7. 반포천 관련 신세계의 년간 예상수익 ⇒ 관리이행계획에 따른 연간 수익 추정치는 약115~155억원(예상) 관리운영비는 2019년 기준 114억원(사업자 제시)이나 적정성 검토결과 실운영비는 약 74억원 수준 (붙임4 ※ 관리이행계획서 운영효율성 검토 발췌) 8. 민간투자사업 공모 당시 사업자가 제시한 수익률 대비 실제 운영수입율 9. 민간투자사업 공모 당시 출자자 지원 현황 및 이후 변동 현황(자금 재조달 시행 여부 등) ⇒ 8,9번) 반포천 복개주차장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며, 수익률, 출자자 등에 대한 자료는 부재 10. 협약서상 제9조(총 민간사업비) 의 총 민간사업비(약928억원)의 집행현황 및 서울시가 제출한 총사업비 670억원간 차이 이유 ⇒ 실시협약서상 총 민간사업비 928억원(`99.4.29)은 당시 IMF직전 협약사항으로 협 약이후 공사시행과정에서 IMF(`97.12~`01.3)로 인한 건설경기침체로 공사비 조정 되어(임시사용승인 2000.10.10.). 당시 실 집행 기준 사업시행비를 기준으로 2009년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권 등록시(2009.7.10.) 총 사업비를 670억원으로 함.(붙임5) 11.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일반지침 제54조(귀속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점검 및 제54조의 2(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및 관리이행계획 수립 등)에 따른 관리이행계획 이행 유무 및 시기 ⇒ 1) 귀속시설의 유지·관리관련 시설점검 이행 ○ 2019, 9.15. 정밀안전진단 시행(센트럴시티) ○ 2019, 10.15.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 2019, 11.18. 건설기술 자문요청(기술심사담당관) ○ 2019, 12.13. 건설기술자문(1차) ○ 2020, 4.09. 인수전 시설물 점검(서울시 시설공단) ○ 2020, 4.13. 건설기술자문(2차) ⇒ 2) 관리이행계획 수립 (2020. 7. 15) ○ 2018. 11. 15. 관리이행계획 용역 추진 방침 수립(예산확보 560백만원) ○ 2019. 9. 17. 관리이행계획 수립용역 발주시행 ○ 2019. 10. 18. 관리이행계획 용역계약 및 착수 ○ 2020. 7. 7. 관리이행계획 수립(초안)내용 시장보고 ○ 2020. 7. 15. 반포천 관리이행계획 수립(초안) 제출 ○ 2020. 7. 22. 반포천 복개주차장 인수관리계획 수립 붙임 : 1. 시 민간투자사업 진행 및 운영현황1부. 2. 반포천 복개주차장 RTO 관련 각 실국 협의공문 각1부. 3. 신세계, 서울시간 공문, RTO방식 결정 지침서 및 관리이행계획보고서(별송)각1부. 4. 반포천 신세계 연간 예상수익관련(관리이행계획 발췌) 1부. 5. 실시협약서 및 준공(임시사용서)서 각1부 6. 관련 현황도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이상욱 주차시설팀장 김재승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교통기획관 구종원 도시교통실장 09/04 황보연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02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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