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9383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서희영 박희원 박주선 09/04 서성만 협 조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2020년 추석 명절대비 물가안정관리 대책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추석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추석 성수품 관리, 전통시장 및 직거래장터 개설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추석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020년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안정관리 대책 Ⅰ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구성운영 ○ 기 간 : 2020. 9. 14.(월) ~ 10. 5.(월) <21일간> ○ 설 치 : 공정경제담당관 사무실 내(☎ 2133-5376 , 서소문제2청사 15층) ○ 기 능 : - 추석 명절 성수품 수급 및 가격동향 파악 등 제반 물가상황 관리 -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및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활동 지원 ○ 조직(23명) - (상황실장) 노동민생정책관, (총괄반장) 공정경제담당관 - (직원) 21명 : 공정경제담당관(공정경제정책팀10명),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 6명), 도시농업과(도매시장관리팀 5명) ○ 운 영 : 평일(09:00~20:00), 추석연휴(09:00~18:00) - 평일(20시 이후), 휴일(18시 이후)은 당직실(종합상황실)에서 상황운영 [물가종합상황실] 상 황 실 장(노동민생정책관) 총괄반장(공정경제담당관) 대책추진 총괄 전통시장 거래 지원 유통질서 관리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정책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물가안정관리대책반 농수축산물공급 관리 농수산식품공사 ※ 자치구는 자체 실정에 맞게 상황실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중점 추진사항 ○ 추석 명절 중점관리품목 관리 및 지도점검(공정경제담당관, 자치구 물가부서) ○ 추석 명절 농수산물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대책으로 가격안정 도모 (도시농업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물가정보 공개로 알뜰한 장보기 지원(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직거래장터 개설 및 이용지원으로 생산자·소비자간 상생하는 명절 추진(지역상생경제과) Ⅱ 분야별 추진대책 ① 추석 명절 중점관리품목 관리 및 지도점검 ○ 성수품 관리품목 특별관리 및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0. 9. 15.(화) ～ 9. 29.(화)(주1회) <농？수？축산물(15개 품목)> : 무, 배추,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 향후 행안부 ？2020년 추석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사항 통보？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20 설 16개, ’19추석 14개 지정) - 조사대상 : 추석 명절 성수품 중점관리 대상품목(15개 안팎) - 조사방법 : 자치구별 전통시장, 마트 각 1개소씩 선정 조사 ？ 가격변동 추이파악, 인상업소 가격인하 지도 - 결과보고 : 행안부에 물가안정추진실적 제출(상황실 및 대책반 구성, 현장·지도점검 내역, 부적합행위 조치건수 등) ○ 주요품목 가격표시제 및 부당거래행위 지도점검 - 시？자치구 물가안정관리 대책반운영 ？ 시(반장 : 공정경제정책팀장, 반원 : 담당(1)), 자치구(자치구 실정에 맞게 구성) ？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중점 지도 - 추석 명절 대비 가격표시제 일제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방식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 및 市로 결과제출 ？ 결과보고 : 산통부에 추석명절 가격표시제 실태점검결과 제출 - 중점지도？점검내용 : 3개 분야 6개 행위 집중지도 관리 분 야 대 상 업 소 중점 지도？점검 내용 추진기관 개 인 서비스 개인서비스업소 ？ 요금 과다인상 행위 ？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행위 자치구 주요농수산물 농수산물 판매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 매점매석 행위 ？ 대량 저장창고 적기출하 지도？독려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상거래 질 서 농수산물도매시장,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 계량위반, 섞어팔기, 가격표시제 여부 ？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시, 자치구 농수산 식품공사 도매시장(가락시장) 농수산물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 추석 성수품 중점관리대상 품목 물량 공급 확대(도시농업과, 농수산공사) - 중점 관리 기간 : 2020. 9. 14. ~ 9. 26.(13일간) ？ 청 과(6) : 사과, 배, 밤, 대추, 배추, 무 ？ 수 산(3) : 조기, 명태, 멸치 - 도매시장 법인별(9개) 목표물량 부여 ？ 최근 5개년 거래물량 중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 증가한 물량을 목표로 부여 - 법인별로 산지 출장을 통해 반입예정 물량 파악 후 목표물량 달성 ○ 출하장려금·농산물 차량운송비 특별지원을 통한 수급안정 (도시농업과, 농수산식품공사) - 해당품목 : 사과, 배, 배추, 무(4개 품목) - 지원기간 : 2020. 9. 14. ~ 9. 26.(13일간) - 지원방법 : 차량운송비의 10% 지원 ○ 출하손실보전금 지원 및 도매시장법인별 적정 출하 조절 도모 (도시농업과, 농수산식품공사) - 지원금액 : 법인별로 지원(자체시행) - 홈페이지, 문자 등을 이용한 출하자 대상 세부 거래 동향 제공 ③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물가정보 공개로 알뜰한 장보기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기 간 : 2020. 9. 18.(금) ～ 9. 29.(화)(12일간) - 대상시장 : 자치구에서 추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행사내용 : 제수용품 할인행사 등 - 지원예산 : 350,650천원 ○ 추석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기 간 : 2020. 8. 10.(월) ~ 10. 4.(일) - 대 상 : 93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주？정차 허용대상 : 93개 시장(51개소 한시적 허용, 42개소 상시주정차 허용) - 관리방법 : 입차시 운전자에게 주차권 발급 및 허용시간 고지, 위반시 차량 유리 앞에 비치된 연락처로 “견인 등” 조치 경고 ○ 추석 명절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한도 상향(소상공인정책담당관) - 기 간 : 2020. 9. 17.(목) ~ 10. 27.(화)(예정) 구분 특별판매 내용 기간 온누리상품권 (지류, 전자) (한도) 30만원 -> 70만원 할인율은 5% 유지 ‘20.1.2.~2.28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한도) 50만원 -> 70만원 할인율 10% ‘20.1.2.~12.31. (할인율은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아래는 ’20 설 기준, 추석 기준은 중기부에서 수립 중이며 9월중순 통보 예정) - 협조요청 : 자치구 및 산하기관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이용 ？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모바일 포함) 지급 ？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현장방문 ？ 각종 행사, 포상, 선물 시 온누리상품권(모바일 포함) 이용 등 ○ 추석 차례상 소매비용 조사 모니터단 운영 및 보도(농수산식품공사) - 조사목적 : 차례상 물가 비교 조사(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25곳, 가락몰, 총 50개 품목) - 조사품목 : 총 50개 품목(필수 36개, 기호 14개) - 보도일자 : 전통시장 등 물가비교 보도 : 9. 11.(예정) 구 분 조사자 조사대상 1군 서울시 물가조사 모니터단 25명 (구별 1명) 서울시 25개구 재래시장 50곳 2군 서울시내 대형마트 25곳 3군 가락몰 소매가격 조사자 3명 가락몰 1곳(2~3개 점포) - 조사자 및 조사대상 : 조사자 총 28명, 3개군 총 76곳 대상 ※ 코로나19확산에 따라 물가조사단 조사예정일(9.7)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단계별로 조사 축소(2단계) 및 취소(3단계) 등 탄력적 운영 예정 Ⅲ 행 정 사 항 ？？ 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20. 9. 14.(월) ~ 10. 5.(월) ○ 연휴기간 (‘20.9.30.~10.4.) 市 종합상황실에 일일보고 제출 ○ ？？ 자치구 관련기관 물가안정대책 추진 통보 : ’20.9.1.(화) ○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상황실 운영 (상황실장) 자치구 소관 실？국장, (실무) 지자체 물가담당 부서 (역 할) 물가대책반운영, (장소) 물가담당 부서 사무실 등 - 성수품 가격조사 및 상황보고,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등 ？？ 추석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 상 시 ○ 서울시 물가정보 홈페이지(http://tearstop.seoul.go.kr/mulga) 가격정보 제공 ※ 단, 물가조사는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단계 고려하여 탄력적 실시 ○ 자치구 홈페이지 및 지역언론 알뜰구매정보 홍보 ？？ 자치구별 추진실적 보고(자치구 ⇒공정경제담당관) : ’20. 9. 15.(화)~29.(화) ○ 추진실적 보고(붙임 1) : 매주 화요일(주1회, 3주간) ※ 제출시기: 9. 15.(화), 9. 22.(화), 9. 29.(화) ？？ 추진실적 수합·제출(공정경제담당관⇒시 종합상황실) : ’20. 10. 1.(목) ○ 물가안정 추진실적 제출(시 → 행정안전부) : 10월초(예정) ○ 추석명절 가격표시 실태점검결과 제출(시→산업통상자원부) : 10월초(예정) ※ 구체적 추진일정 등 9월초 주관부처에서 공문 통보 붙 임 :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 1부 붙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근무자 명단(추석 연휴기간 근무) 구분 근무시간 소속 직 급 성 명 전 화 근무장소 (전화) 사무실 휴대폰 9.30.(수) 09:00～ 18:00 10.1.(목) 추석 09:00～ 18:00 10.2.(금) 09:00～ 18:00 10.3.(토) 09:00～ 18:00 10.4.(일)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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