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강남구 도시계획과-16396(2020.08.27.)호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최대개발규모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조에 따라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지만 예외 적용을 받는 기존 대지(2,442.5㎡)를 2개의 대지(1,000㎡+ 1,442.5㎡)로 분할하는 경우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대지(1,442.5㎡) 또한 기존 대지로 인정하여 최대개발규모를 예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5조에 따라 최대개발규모 예외 적용 받는 기존 대지에 대한 처리기준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기존 대지 범위 내에서 분할하는 경우이므로 기존 대지로 인정하여 최대개발규모를 예외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혜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9/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7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9 /전송 / / 부분공개(5)
21134724
20210928150434
본청
도시관리과-9702
D00000407479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