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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요금과-20376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성희 김정규 김용갑 구경모 09/04 박종진 협 조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징수 수정계획 2020. 9. 중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징수 수정계획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 운영과 세입 증대를 위해 2020년도 세입징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을 향상하고자 함. ※ 수정사유 : 본부 배시 목표와 불일치 사항 수정 Ⅰ 관련근거 ？？ 본부 요금제도과-2115(2020.2.19.)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Ⅱ 추진방향 ？？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고지 ⇒ 수도요금 수익 증가 ？？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급수 부정사용 단속 및 예방 강화 ⇒ 은닉세원 발굴 Ⅲ 징수목표 ？？ 조정목표액 : 98,095,051천원(전년대비 - 0.4%, 전년목표 98,486,851천원) ？？ 징수목표액 : 95,786,289천원(전년대비 - 0.4%, 전년목표 96,179,825천원) ？？ 징수목표율 : 97.7% 재개발지역 증가로 전년대비 목표액 감소 ？ 세입징수목표 현황(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고 총 계 98,095,051 95,786,289 97.7 　 현 년 도 계 95,955,490 93,816,799 97.8 　 - 급수수익？변상금 등 90,194,526 88,055,835 97.6 　 - 급 수 공 사 5,760,964 5,760,964 100.0 　 전 년 도(미수금) 2,139,561 1,969,490 92.1 　 ？ 세입과목별 목표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조 정 목 표 징 수 목 표 징수율 비 고 총 계 98,095,051 95,786,289 97.65 현 년 도 90,194,526 88,055,835 97.63 급 수 수 익 89,894,937 87,791,600 97.66 변상위약금 158,269 139,009 87.83 수 수 료 3,347 3,347 100.0 잡 수 익 108,011 91,917 85.10 불용품매각대금 13,173 13,173 100.0 임 대 수 입 16,789 16,789 100.0 과 년 도 2,139,561 1,969,490 92.05 수요가미수금 2116,031 1,954,303 92.36 기 타 미수금 23,530 15,187 64.54 공 사 비 5,760,964 5,760,964 100.0 급수공사수익 3,034,482 3,034,482 100.0 시설 분담금 2,726,482 2,726,482 100.0 ？ 전년실적 대비 세입목표 비교 (단위 : 천원, %) 구 분 조 정 금 액 징 수 금 액 2020년 목표 2019년 실적 증감율 2020년 목표 2019년 실적 증감율 총 계 98,095,051 97,092,032 1.0 95,786,289 94,796,686 1.0 현 년 도 90,194,526 89,530,257 0.7 88,055,835 87,432,890 0.7 급 수 수 익 89,894,937 89,138,979 0.8 87,791,600 87,086,551 0.8 변상위약금 158,269 140,555 12.6 139,009 109,551 26.9 수 수 료 3,347 3,063 9.3 3,347 3,000 11.6 잡 수 익 108,011 205,826 -47.5 91,917 191,954 -52.1 불용품매각대금 13,173 12,064 9.2 13,173 12,064 9.2 임 대 수 입 16,789 29,770 -43.6 16,789 29,770 -43.6 과 년 도 2,139,561 2,130,979 0.4 1,969,490 1,933,000 1.9 수요가미수금 2,116,031 2,111,157 0.2 1,954,303 1,927,407 1.4 기타미수금 23,530 19,822 18.7 15,187 5,593 171.5 급수공사비 5,760,964 5,430,796 6.1 5,760,964 5,430,796 6.1 급수공사비 3,034,482 2,676,877 13.4 3,034,482 2,676,877 13.4 시설분담금 2,726,482 2,753,919 -1.0 2,726,482 2,753,919 -1.0 Ⅳ 세부 추진계획 【 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고지 】 ？？ 검침？심사강화 및 계량기 확인 강화 ？ 검침 및 조정 정확성 제고 (대상 : 219,275 수전) - 업종적용, 인정조정 및 정산조정 : 반복 확인 - 현장위주의 심사 강화 : 편차확인 등 현장 병행 확인 ？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 점검 및 확인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의 철저한 확인 조치 - 수도계량기 교체시 조작여부 확인 - 고장난 수도계량기는 신속히 교체하여 탈루방지 ？？ 정확한 고지서 송달 ？ 적기·적소에 고지서 송달하도록 검침직원 관리감독 철저 ？ 전자고지 홍보하여 고지서 분실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체납발생 방지 【 체납 징수를 위한 활동 강화 】 ？？ 중점 활동 사항 ？ 체납특별 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 4회(3, 6, 9, 12월) ？ 체납징수(정수처분)반 자체 운영 : 6개조 22명 ？ 직원별 징수 목표제 및 체납액별 징수책임제 실시 - 고액(100만원 이상) 및 장기체납자(6회 또는 20만원 이상) 집중관리 - 매월 욕탕용 체납자 정리 및 특별 관리 - 수요가 변동으로 인한 징수불능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정수처분, 재산압류 조치 ？ 현년도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 적극 홍보 - 고액 납부 고객에 대한 납부 마감일 사전 안내 등 납기내 납부 독려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고지서 분실·훼손 수용가 즉시 재발행 - 자동납부제도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징수율 도모 - 아리수 현장홍보시 가상계좌, 인터넷, 무인수납기, 휴대폰, 편의점, ARS 납부방법 등 홍보 다양한 납부방법 홍보 ？ 인터넷 E-Tax, 전화 ARS, 스마트폰 S-Tax 앱, 카카오페이, CD/ATM기, 편의점 방문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상계좌 확대시행 등 ？ 과태료 등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 조기징수 - 과태료 즉시 부과, 조기 징수 ⇒ 체납발생시 신속한 행정처분 - 수도요금 이외 기타 미수금(공사환수금, 원인자？손괴자 부담금, 변상대금 등) 징수 철저 ⇒ 소관 부서 추진 강화 【 급수 부정사용 단속 및 예방 강화 】 ？？ 유형별 추진계획 ？ 다량급수처 집중관리(우수고객 방문 서비스와 연계 처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매월 현장점검 : 월 평균 300㎥ 이상 수전 - 점검대상 업소에 대하여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 사항 등을 점검하여 조례위반 사항 발견시 증거확보 등의 조치 강구 ？ 신축 공사장, 재개발 및 재건축현장에 대한 사전안내 및 관리 - 건축주 등에 대한 사전안내 : 자치구 건축유관부서 건축 허가 등 통보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 급수장치의 이설 절차, 급수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철거 등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신속히 파악？관리 ？ 건축현장 확인 조사 - 계량기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 폐전 신청 없이 무단철거 여부 - 폐전된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 연결하여 급수여부 - 인근 급수설비에 불법으로 수도관을 연결하여 공사용수 사용 여부 ？ 취약업소 특별관리 - 호텔, 사우나, 수영장,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관리가 취약한 지역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하여 관리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하여 의심이 가는 업소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직원 및 검침종사 직원 교육 】 ？？ 직원 직무 교육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 관 : 과장 또는 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 요령 - 체납징수업무 매뉴얼 및 징수체계, 체납처분 방법 - 기타 과징 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 검침종사 직원 교육(시설관리공단 주관)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교 관 : 시설관리공단 관리소장 또는 외부강사 ？ 교육내용 - 계량기 점검 요령 및 PDA에 정확한 검침 등록 - 안전 및 민원처리 요령, 고객서비스 개선 - 관련 규정？지침, 요금계산 방법 및 근무보고 사항 Ⅴ 행정사항 ？？ 수도요금 세입 증대 방안 분석 및 토론 정례화 ？ 수도요금 부과？징수 - 시 기 : 매월 - 내 용 : 검침 및 심사 과정 및 오류 발생 억제 방안 ？ 수도요금 체납징수 - 시 기 : 매월 2회(체납 정리기간 중) - 내 용 : 담당자별 체납액 징수 및 행정처분 사항, 기타 애로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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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20376

D000004074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