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240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구역정책팀장 공원조성과장 이흥규 박철수 09/04 유영봉 협 조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주제공원팀장 박수미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21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 선정관련 보고 2020. 9. 공원조성과 ’21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대상지 선정 관련 보고 ？？ 현 황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20.6.29) : 68개소 69.22㎢ ○ ’21년 매수 요청(시→구) 대상 : 14개 區 구역 30개소 2.4㎢(’20. 6. 기준) ○ ’18년 학술용역 결과 2단계 매입대상 : 15개 區 구역 25개소 564필지 5.3㎢ ？？ 문제점(매입대상지 선정) ○ ’18년 학술용역의 2단계 매입 대상인 토지 특징에 큰 차이가 없어 한정된 ’21년 매수 요청(시→구) 대상 중에서 임시통보(가내시) 예산 범위(130억원) 안으로 협의보상 대상지를 선정(보상심의위원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 ○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입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결과물 도출시까지 상당 시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해소방안 ○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된 후 처음으로 협의매수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공원 및 자치구별 협의매수 대상 예산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 우선 시범적으로 ’18년 이전 학술용역 결과 2단계 매입대상 토지 중에서 다음과 같이 협의매수 대상지 신청 접수 및 심의하여 선정 - 다음 모두를 충족하는 협의매수 대상지 접수(자치구→서울시) ① ’18년 이전 학술용역 결과 2단계 매입대상 토지 ② 공원별 6,000㎡ 미만<협의매수면적(학술용역결과 범위 내)>이면서 공시지가 기준(개별공시지가×협의매수면적) 협의매수 예산 5억원 미만 ③ 공원별 협의매수 총 소요예산(개별공시지가×협의매수 면적×3) 10억 이하 - 협의매수 대상지 심의(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 ？？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된 토지 중 임시통보(가내시) 예산 범위 안에서 공원 단위로 협의매수 대상지 선정 ’20. 9. 9.(수)까지 접수된 보상심의 요청 문서 중 상기 기준에 적합한 협의매수 대상지에 한하여 “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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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1240

D00000407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