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순환로(개봉역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행정처분 청문 개최 계획 보고
문서번호 토목부-17113 결재일자 2020.9.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조동협 代전병철 09/04 김용제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행정처분 청문 개최 계획 보고 2020. 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남부순환로(개봉역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행정처분 청문 개최 계획 보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위한 행정처분 청문 개최 계획 보고임. ？？ 청문개요 ？ 위반업체명 : ㈜케이에스씨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위반근거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구성원체계)제3조제3항 ？ 위반내용 :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 행정처분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제한기간 : 1개월이상 3개월미만 ？ 청문시행안내일 : 2020. 8.27(목) ？ 청문개최(예정)일 : 2020. 9.15(수) 14:30~ ？？ 청문개최 계획 ？ 피 청문인들이 지난 6월22일 실시한 청문회 때의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단순히 법적근거를 정정(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하여 재 실시하는 청문이므로 지난 청문회때에 피청문인들의 입장을 상세히 밝힌 바 있어 청문절차 생략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 피 청문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번 청문은 청문주재자에게 서면으로 청문의견을 받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청문주재자 선정 - 법무법인 지헌 이창헌변호사(지난 청문 주재자) ？ 청문주재 수당 지급 - 서면검토이므로 기본료 100,000원 지급 ？？ 향후계획 ？ 청문주재자 의견 수렴후 제9차 계약심의위원회(9. 17일 예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안건 상정 붙임 피 청문인 답변서 1부. 끝.
21133258
20210928150434
본청
토목부-17113
D00000407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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