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9619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선 김동구 홍선기 09/03 이정화 협 조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수립용역 추진계획 2020.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 운영기준 수립용역 추진계획 ´20. 8. 4.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라 역세권내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수립용역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기재부 · 국토교통부) -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최대 700%)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마련 필요 - 역세권 준주거지역 고밀개발을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시 차원의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추진방안 ○ 용 역 명 :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수립 ○ 용역목적 -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고밀복합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 마련과 기존 역세권 개발방식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역세권 준주거지역의 주택공급 확대 및 활력 증진 도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발주방법 : ○ 소요예산 : ○ 주요 과업내용 ○ 예산과목 : □ 향후계획 붙임 과업내용서 및 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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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50434
본청
도시관리과-9619
D00000407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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