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630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조사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채소영 여차민 남승우 09/03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2020년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추진 계획 2020. 9.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2020년도 서울시 및 시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 추진 계획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20년도 시책사업 중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을 분석？평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제8조 제4호 - 시·교육청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사, 공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에 관한 사항 ？？ 추진방향 ○ 시의회 역할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 지원 - 서울시와 교육청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 자료로 제공 ○ 사전 의견 수렴？반영을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분석 - 분석 대상 사업 선정시 시의원？상임위원회의 사전 의견 수렴하여 반영 ○ 분석 보고서 적시 제공으로 활용도 극대화 - 행정사무감사(’20.11.3~11.16)기간 12일전 보고서 제공(’20.10.22) ？？ 추진실적 ○ 예산정책담당관 조직 설치 이후 매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 실시 - 연도별 추진실적 : 총 563개 사업 분석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63 87 60 61 53 66 77 78 81 (단위 : 사업수) Ⅱ 세부 추진계획 ？？ 분석기간 : 2020. 8. ~ 10.(약 3개월) ？？ 분석대상 : 81개 사업[붙임1 참조] ○ 우선 선정 대상 - 예산규모가 큰 사업 또는 규모확대가 계획된 사업 - 서울시 중점 추진사업 또는 의원 관심사업,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업 - 행정사무감사, 정례회·임시회 등에서 의원의 지적사업 ○ 선정 기준 -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산을 변경한 사례 -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에서 법·조례 위반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 -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 선정방법: 시의원 사전 의견수렴 + 담당자 선정(안) 종합하여 최종 선정 시의원 사전 의견 수렴 결과 ○ 추진기간 : ’20.7.30 ~ 8.19(21일간) 1차: 7.30~8.12/ 2차: ~8.19 ○ 추진방법 : 상임위원회를 통해 소속의원 안내요청 공문 발송(각2회) 개별의원에게 문자？메일 발송(각2회), 의정플러스 게시 ○ 추진결과 : 의견접수 53건 (개별의원 28건, 상임위원회 25건) 의견반영 35건 (개별의원 21건, 상임위원회 14건) - 의견접수 및 반영 결과: 53건 접수(의원: 19명 28건, 상임위: 4개 위원회 25건) 구 분 합계 행정자치 환경 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도시계획관리 교통 교육 합계 (반영건수) 53 (35) 13 (11) 4 (2) 4 (3) 6 (5) 1 (-) 14 (7) 9 (5) 2 (2) 의 원 28 (21) 13 - 1 6 1 5 - 2 상임위 25 (14) - 4 3 - - 9 9 - ※ 미반영 사유 : 의원 및 위원회 협의 후 다수사업 제출시 우선순위 조정(13), 연구용역 등 필요(2), 기획분석 대체(1), 기타(2) 등 - 선정사업 수: 위원회당 9개 (단위 : 사업수) 계 행자 기획 환수 문체 보건 도안 도계 교통 교육 81 9 9 9 9 9 9 9 9 9 ？？ 분석내용 ○ 사업별 추진현황 및 실적, 부진사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사업비의 과다？과소 계상여부 - 예산편성 사전절차 및 집행과정 법령？지침 준수 여부 등 ？？ 보고서 발간 및 배부 ○ 발간부수 : 400부 ○ 배 부 처 : 시의회(의장단？시의원 및 상임위원회), 해당 사업 소관 부서 등 ○ 배부방법 : 시의회는 e-mail 사전안내 후 직접 전달, 해당 사업 소관 부서는 문서함 투입 ？？ 소요예산 : 6,000천원 ○ 산출내역 : 디자인？편집？인쇄 15,000원 × 400부 × 1회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 활동지원사업,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무관리비(201-01) Ⅲ 향후 추진일정 ○ 분석사업 관련자료 제출 요구[붙임2] : ’20. 9. 3 ○ 사업관련 자료수집 분석 : ’20. 9. 3 ~ 10. 5 ○ 중간 및 최종 검토 : ’20. 10. 5 ~ 10. 15 ○ 편집？수정 및 발간 의뢰 : ’20. 10. 16 ~ 10. 19 ○ 보고서 발간 및 배부 : ’20. 10. 22(예정) 붙임 : 1. ’20년도 주요시책사업 분석 대상 목록(안) 1부 2. 분석 대상 작성？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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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담당관-1630

D000004073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