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제출 요청 1. 2021년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 편성을 위하여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0. 9. 14.(월)까지 공문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편성을 위한 예비 수요조사이며 사업계획서, 현장확인서, 산출내역서 제출 불필요함, 본 수요조사는 2021년에 실시할 예정임 ○ 2021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가. 지원대상 :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제외) 우선지원 지원제외 -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건축물” 판정 어린이집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점검시 “보수”이상의 판정을 받은 어린이집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 - 보일러 노후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집 -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가능, 신청 어린이집이 많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에도 지원대상 제외 - 최근 3년 이내(’18년∼’20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 ※ 단, 석면개보수·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 시설 지원 가능 나. 지원기준 다. 지원분야(안) 분 야 세부 내역 석면건축물 - 석면함유건축자재 제거, 보수 등 온실가스 저감 -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위생·안전·친환경시설 - 비상대피시설, 방염설비, 화장실, 급식시설 개선 - 점자블럭 교체, 놀이터 우레탄 제거 등 노후시설 - 놀이터 설치·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등 라. 지원예산 : 500백만원(예정) 정 원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 이상 지원한도 5백만원 6백만원 7백만원 - 시설 규모별 지원 한도(1개소당 5~7백만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 1] - 지원조건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붙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임수언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9/03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6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5 /전송 02-2133-0731 / se1104@seoul.go.kr / 부분공개(5)
21126709
20210928150714
본청
보육담당관-16171
D000004073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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