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4973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최슬해 김상신 代김지혜 구종원 09/03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57번, 박상혁 의원)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57번 □ 요구목록 2.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관련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현황(현행 요금 및 면제요건, 관련규정 등) ○ 징수 금액 : 1회당 2.000원 ○ 면제 및 감면 대상 - 면제대상 :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버스, 화물차 등 ①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 ③ 의전용 ④ 외교용 ⑤ 보도용 ⑥ 공무용 ⑦ 택시 ⑧ 경형 승합자동차 ⑨ 승용 겸 화물형 승용자동차 ⑩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국차량)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전자태그 부착) - 감면대상 : 혼잡통행료 50% 감면 ① 경차 ② 제3종 저공해차(전자태그 부착) ○ 관련 규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5조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등)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 최근 3년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현황 (단위 : 천대, 백만원) ( 연 도 총부과액 징 수 액 체납액 계 현장징수 후납징수 과태료징수 금액 비율 2017 15,194 15,148 8,508 6,445 195 46 0.30 2018 15,192 15,144 7,886 7,075 183 48 0.32 2019 15,372 15,298 7,344 7,766 188 74 0.48 ※ 과태료 및 체납액 ’20.9.기준 .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상 신 ☎ 2133-2229 주무관 최 슬 해 작 성 일 : 2020.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1125961
20210928150714
본청
교통정책과-14973
D000004073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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