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12675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9.3.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도근호 임석진 김경탁 09/03 유연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9번,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국방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 1669번 요구내용 : 집회금지 관련 -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가 생산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집회금지통보 공문 자료 일체 - 공문을 발송하게 된 사유에 해당하는 집회 내용과 일시 등이 담긴 집회 신청자의 신청 공문 □ 하태경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집회금지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문화정책과가 생산한 집합금지명령 공문은 ○ 상기 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신청에 의한 집회를 금지한 것이 아님 붙임 : 집합금지명령 공문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임석진 02-2133-2522 담당자 도근호 작성일 : 2020-09-3
21125645
20210928150714
본청
문화정책과-12675
D00000407349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