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상 궤도터널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소방안전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 본부가 요청하신 질의 [도시철도설비부-7720(2020.8.11.)호 “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관련 질의”] 관련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1 (도시철도 궤도터널이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 답 변 『약칭: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궤도차량용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 됨. ○ 질의내용 2 (도시철도 궤도터널 공사시 소방시설 착공신고 연면적 산출 여부) 답 변 궤도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연면적 산출시 궤도터널 부분 면적은 제외 됨. 붙임: 소방청 질의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김영철 예방팀장 이원석 예방과장 09/03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29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21125128
20210928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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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9297
D000004073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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