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623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심보성 정여원 09/02 김재진 -(가칭)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업내용 및 일정 등 완료 100백만원 2020. 09.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가칭)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설치사업 -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가칭)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보고개요 ○ 보고근거 :「과업내용서」에 계약일로부터 3주 이내 과업수행계획 보고토록 규정 ○ 보 고 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보 고 일 : ’20.8.28 (금) ※ ’20.8.10(월) 착수계 제출 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기초자료 분석하면서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해 市와 의견 조율 실시 ○ 보고방법 : 서면 ○ 보고내용 : ① 타당성 조사 구성 및 수행절차, ② 조사항목별 분석방법 ③ 연구일정, ④ 연구진 명단 및 역할분담 등 ※ 용역개요 ？ 용역목적 :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협의시 고용노동부 제출 ？ 용 역 명 : (가칭)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 용역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용역기간 : ’20.8.10 ~’21.1.6 (※착수일로부터 150일) ？ ？ 주요내용 : ① 기초자료 분석, ② 경제성 분석, ③ 정책성 분석, ④ 종합평가 ？？ 세부 보고내용 ① 과업수행 ○ 기초자료 분석 － 설립 지역의 인구, 경제, 산업 그리고 직업 분포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 등 분석 －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의 인식 등과 같은 문화적 환경 분석, 지역내 유사시설 설치 현황 및 사례 분석, 이외 법적 제도적 제한사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업계획과의연관성 등 쟁점사항 파악 ○ 경제성 분석 － 훈련기관 설립에 따른 편익과 수반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편익-비용분석 (Benefit-Cost Analysis)을 실시 ？ (편익)① 훈련생의 취업효과와 임금효과, ② 고용주의 훈련생 숙련 증대에 의한 전이효과, ③ 지역은 직접 투자에 의한 부가가치유발액 ？ (비용)① 투자부문의 총사업비, ②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구분하여 추정 · (총사업비)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기타비(시설부대비, 장비구입비), 예비비 · (운 영 비)인건비, 교육훈련비, 일반경비, 시설유지비 － 비용·편익 추정을 이용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도출 ○ 정책성 분석 － 관련 법·제도·정책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의 필요성, 사업 운영 역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 실시 － 개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 특수평가항목에 반영 ○ 종합평가 －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 정책성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① 법·제도·정책과의 부합성 10~20%, 사업 추진의 필요성 20~30%, 사업 운영 역량의 걱정성 50~60% 적용 ② 연구진 연번 구 분 성 명 소 속 직위 비고 1 과제책임자 부연구위원 경제학 2 공동연구자 부연구위원 경제학 3 연구원 경제학 4 연구위원 교육학 5 연구위원 경제학 6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7 부교수 경제학 8 교수 경제학 9 조교수 교육학 10 연구조원 경제학 11 연구조원 경제학 ③ 추진일정 월 주요 활동 2020년 2021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제출자료 검토 및 보완 요청 연구진 현장실사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실태조사 및 FGI 사업 특수 평가 항목 검토 종합평가(AHP) 최종보고서 작성 ？？ 향후계획(안) ○ 중간보고 ’20.11월 ○ 최종보고 ’21.12월 ※ 보고일정은 과업 진척도를 감안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협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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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5623

D0000040728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