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2084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상진 김분숙 장화영 09/02 구아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2020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 추진계획 2018. 9.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 추진계획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급공사 사업장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에 관련한 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20년 추석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재무과, 2020.8.21.) - 공사？용역 대금 등의 적기지급으로 체불임금 방지 - 추석 명절 자금수요 사전파악으로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 지원 Ⅱ 추진 방향 ？？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 계약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하도금) 신속 집행 ？？ 추석 전(9.7~9.29) 원활한 자금수급 추진 Ⅲ 세부 추진계획 ①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추진 ○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신속하게 진달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하도급자 간 하도급 직불합의 독려 ○ 기성금 지급시 전회 기성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입증서류(공사감독 확인서 등) 확인 후 대가 지급 ○ 관급공사 현장별 지도？점검 추진 - 점검기간 : ’20. 9. 3(목) ~ 9.18(금) - 점 검 자 : 관급공사별 공사감독 - 점검내용 ？현장별 근로자 체불임금 현황 점검 ？하도급 대금 지급 및 하도급 근로자 임금 지급 확인 - 점검결과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20. 9.22(화)까지 제출 ※ 관급공사의 대상범위(서울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3조)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② 계약대금(선금？기성금？준공금？하도금) 신속 집행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금지급기간 단축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검사기간 단축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7일 이내 대가 신속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3일 이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대금e시스템 활용) 계약자가 대금수령 후 15일 이내 5일 이내 ※ 코로나 19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적용(2020.12.31.까지) ○ 계약집행 특례에 따른 선금지급 확대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선금지급 확대 계약금액의 70% 이내 80% 이내 선금 신속지급 14일 이내 3일 이내 사용내역 생략 2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30%미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유형별,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추가지급 가능 기성금 지급 후 특별한 사유없이 선금 추가지급 불가능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추가지급 가능 ※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활용지침(2020.12.31.까지) ③ 추석 전(9.7~9.29) 원활한 자금수급 추진 ○ 추석 전 자금집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부족 대비 - 추석전 계약대금 지출예상액 330억을 추계하여 자금관리 - 5억원 이상 대금지급건에 대하여는 지급예정일을 사전에 파악 ○ 임금과 관련된 각종 계약대금 우선 배정 실시 ○ 추석 전 계약대금 소요 예상액 - 유형별 지급 예상액 (단위 : 건, 백만원) 유형 계 선금 기성금 준공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3 32,594 4 1,330 183 20,715 76 10,549 공사 161 22,348 2 700 130 15,974 29 5,674 용역 49 1,997 42 1,850 7 147 물품 53 8,249 2 630 11 2,891 40 4,728 - 부서별 지급 예상액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본부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자재센터 건 수 263 20 147 85 11 금 액 32,594 3,793 18,180 8,336 2,285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추진사항 관련부서 추 진 사 항 본부(재무회계과) - 대가지급 신속 추진 - 임금 관련 대가지급 관련 자금 우선배정 사업소(계약부서) - 대가지급 신속 추진 - 추석 전 자금수요 파악 및 지출계획 본부(재무회계과) 제출 전부서(발주부서) - 관급공사 현장별 체불임금 방지 지도？점검 및 후속 조치 - 선금？기성금？준공금 조기지급 추진 ○ 관급공사 현장별 지도？점검 추진 - 관급공사 현장별 지도？점검(발주부서) : ’20. 9. 3(목) ~ 9.18(금) - 현장점검 결과 수합 및 제출(발주 총괄부서) : ’20. 9.22(수) - 제출방법 : 붙임1)에 따라 현장점검 후 체불우려？체불이 있는 경우 붙임2) 조치결과 제출, 체불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제출 붙임 1. 공사(용역)계약 대금지급 및 체불임금 점검결과(양식) 1부 2. 임금 체불현황 및 조치사항 결과보고(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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