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3423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안영분 윤영대 09/02 오희선 제7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법특강 후원기관 명칭사용 등 검토보고 2020. 9월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제7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법특강 후원기관 명칭사용 등 검토보고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이 주최하는「제7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법특강」개최와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 기관 명칭사용 및 서울시장상 수여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드림 1 행사 개요 및 협조 요청사항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제7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법특강 ○ 행사목적 : 학교폭력예방 및 건전한 청소년문화 선도？육성 ○ 일 시 : 2020.11.13.(금) 12:00 ~ 17:00 (예정) ○ 장 소 :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 법특강 ○ 주 관 :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 후원기관 : 교육부,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 등 ○ 시상기관 : 국회,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서울시 등 ？？ 협조 요청사항 ○ 요청기관 :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 요청내용 : 축사, 서울시장 명의 상장(우수상 2매), 서면축사(팜플렛 기재), 후원명칭 사용 2 요청사항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및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총무과-38957, ’19.12.13)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홍보성 행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신청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 후원 기준여부 검토 구분 검 토 사 항 구 비 서 류 행사계획서 :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검 토 기 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 검토의견 3 행정 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교육정책과 →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시 총무과) ○ 행사결과보고서 제출(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 → 교육정책과)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평생교육국) ○ 상장번호 부여 및 시장날인 요청(교육정책과 → 자치행정과, 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후원기관 명칭사용 및 시장상 요청서(공문) 1부. 2. 행사계획서(안) 1부. 3. 단체 연혁, 취지, 주요사업 1부. 4. 단체 사업자등록증 2부. 끝. 별지 3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통보서 행 사 명 제7회 전국 초·중·고교 학생 국회견학, 학교폭력예방 글짓기, 토론회·법특강 일 시(기 간) 2020.11.13.(금) 12:00 ~ 17:00 장 소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 최(주 관) 학생법률신문？법률선진신문(여·야 국회의원) 행 사 내 용 국회견학, 토론회, 법특강(현직 부장검사), 글짓기 승 인 시 검토한 사항 ○ 행사계획서 ○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승 인 사 유 기타 참고사항

21110286

20210928151008

본청

교육정책과-13423

D0000040727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