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16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석호 代이성열 조남준 09/02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57번, 박상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상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57번 1. 서울특별시 과밀부담금 관련 - 최근 3년간 과밀부담금 징수현황 - 최근 3년간 과밀부담금 사용내역 및 예산편성현황 - 최근 3년간 과밀부담금 미수납 현황 □ 최근 3년간 과밀부담금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8월말 징 수 79,909 / 45 48,147 / 34 89,555 / 13 배 분 서울시(50%) 39,955 24,073 44,777 국 가(50%) 39,955 24,073 44,777 □ 최근 3년간 과밀부담금 사용내역 및 예산편성현황 - 사용내역 : 별도 첨부 ※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특정 세출사업에 연계되어 집행되지 않아, 회계 및 기금의 전체 세출 사업을 기재함 - 예산편성현황 : 서울시(50%) 中 균형발전특별회계(25%) + 도시재생기금(25%) □ 최근 3년간 과밀부담금 미수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 2018~2020 과밀부담금 집행내역 1부. 끝. 작 성 자 구 분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총 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유 봉 모 ☎ 2133-8333 주 무 관 이 석 호 사용내역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강 진 용 ☎ 2133-6809 주 무 관 김 재 원 사용내역 (도시재생기금)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정 범 ☎ 2133-8613 주 무 관 김 효 수 작 성 일 : 2020.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1107367
20210928151008
본청
도시계획과-11699
D000004072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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