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협력상생담당관-8003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팀장 협력상생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승관 채명준 김홍진 최경주 09/01 조인동 협 조 주무관 김현태A 수해지역 지자체 구호물품 지원계획 2020. 9. 기 획 조 정 실 (협력상생담당관) 수해지역 지자체 구호물품 지원계획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7개 광역 지자체에 구호물품을 신속히 지원하여 이재민들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재 원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 지원지역 : 7개 시·도(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광주) 지자체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광주 금액 (백만원) ？？ 지원대상 : 각 지자체에서 선별한 피해가구 ？？ 지원내용 : 이재민 구호를 위한 ○ 피해지역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생필품 등 필요물품 구매 및 지원 Ⅱ. 추 진 경 위 ？？ 제6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심의위원회 개최 : 8.14. ~ 18. ○ 집중호우 피해지역 구호지원계획 심의·의결(협력상생담당관-7580, 8.18.) ？？ 피해 지자체별 구호물품 현황 조사 : ~ 8.27까지 ○ 가전제품(세탁기·제습기 등) 및 생필품(쌀, 양념 등 식료품) 지원요청 Ⅲ. 세부 지원계획 ？？ 지원방향 ○ 수의계약을 통해 피해가구에 가을철 환절기(9월 중) 前 신속한 지원 ○ 피해지역 요구사항 최대 반영 및 全 피해가구에 지원물품 전달 추진 ？？ 지원품목 : 식료품, 가전제품 등 피해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 지자체명 지 원 물 품 명 가구수 지원금액 (단위:백만원) 비 고 소 계 7개 시·도 51개 시·군 강원도 12개 시군 충청북도 11개 시·군 충청남도 4개 시·군 전라북도 4개 시·군 전라남도 5개 시·군 경상남도 10개 시·군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 물품 단가 및 확보가능 수량에 따라 지원물품 변동 가능 ？？ 구매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대상 아님 ○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시 지원 구호물품(식료품, 가전제품 등)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9월 중순까지 완료)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2호 ？？ 전달방법 : 서울시 → 광역 기초지자체 → 기초 지자체 → 이재민 ① 서울시 ？ ② 광역 지자체 ？ ③ 기초 지자체 ？ ④ 이재민 ？？지자체별 지원 물품확정 및 구매 ？？지자체별 포장 및 배송 ？？해당 피해 기초 지자체별 물품 인계 ？？물품인수 후 이재민에게 전달 ？？이재민 전달현황 광역 지자체 보고 ？？물품 수령 및 확인 ※ 구호물품 포장 상자 겉면에 우리시 표시를 부착 후 각 시·도별 배분 ？？ 소요예산 : Ⅳ. 행 정 사 항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통계목 변경 ○ [변경사유] 구호금 대한적십자사 지정 기탁 → 직접 물품 구매 및 전달 - ‘재해구호법상 이재민의연금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배분해야 한다’는 행안부 통보 - 행안부 의견에 따를 경우 수해지역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고, 당초 우리시 지원계획과 달리 집행될 우려가 있어 직접 물품을 구매·전달하고자 함. ※ 물품의 경우 우리시가 각 시·도에 개별기탁 가능 ○ [변경내용] 민간경상보조금(307-02) → 의료 및 구료비(307-01) 예산과목 예산액 증감 변경후 예산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타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민간경상보조금 (307-02) 의료 및 구료비 (307-01) Ⅴ. 향 후 일 정 ？？ 계약체결 일상감사 의뢰(협력상생담당관 → 감사담당관) : 9. 2(수) ？？ 예산과목 변경요청(협력상생담당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9. 2(수) ？？ 지원물품 구매계약 체결요청(협력상생담당관 → 재무과) : 9. 4(금) ？？ 피해 지자체별 지원물품 전달(서울시 → 7개 시·도) : 9. 11(금)부터 ~ ※ 물량 확보가 된 물품부터 우선 배부 ？？ 지원 지자체별 지원물품 전달현황 파악 : 9월말까지 붙 임 : 1. 수해지역 지자체 지원물품 수요조사 현황 1부 2. 구호물품 포장상자 부착물(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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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상생담당관-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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