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619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강병욱 김형미 09/01 조경익 장애인직업재활시설(아름다운보호작업장)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 보고 2020.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아름다운보호작업장)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결과 보고 중랑구에서 요청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아름다운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중요재산 불용처분 승인 검토결과를 보고함 ？？ 관련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중요재산 처분제한) ？？ 검토대상 재산명 취득일 취득 수량 취득금액(원) 내용 연수 불용요청 사유 ？？ 검토내용 ○ 내용연수 7년으로 중요재산 처분 제한은 2019년 까지로 1년 초과 물품 ※ 내용연수는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참조 ○ 시설에서는 라벨기를 이용하여 제품명, 제품이미지, 제품설명 등을 자체 디자인하여 인쇄 후 제품에 부착하였으나, ○ 외주 전문업체에서 디자인 된 라벨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품의 디자인 품질향상 및 저렴한 단가로 제작이 가능하여 현 라벨기 미사용 ？？ 검토결과: 불용처분 승인 ○ 불용처분을 요청한 라벨기는 내용연수를 1년 초과하였으며, ○ 라벨지에 인쇄될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는 것보다 외주 전문업체에 디자인된 라벨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임 ○ 내용연수가 지난 미사용 물품을 불용처분하여 작업장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계획 ○ 승인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 2020. 9월 ○ 온비드를 통한 공매처리 : 2020. 9월 ○ 승인내역 자치구 통보 및 매각대금 반납 안내 : 2020. 10월 붙임 1. 중랑구 불용품처리 승인요청 공문 사본 1부. 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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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6619

D0000040718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