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2047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최수정 최창민 09/01 김영경 2021년 청년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청년자율예산) 2020. 9. 청 년 청 2021년 청년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서울에서 1인 가구로 혼자살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립감 해소 및 동네 적응력 제고를 위해, 자치구 생활 안내지, 1인용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 웰컴키트를 제공함으로써 1인 가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사업배경 ？？ 전국 1인 가구 현황 : 전국 가구 중 1인가구 비율 약 30%로 증가 ○ 전국적으로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맞춤형 정책 필요성 증대 전국 전체가구 대비 1인가구수 및 비율 (단위: 천가구, %) 규모별 2015 2016 2017 2018 2019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체가구 19,092 100.0 19,354 100.0 19,590 100.0 19,816 100.0 20,183 100.0 1인가구 5,238 27.4 5,434 28.1 5,613 28.7 5,788 29.2 6,039 29.9 - 최근 5년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수 및 비율이 꾸준히 증가 자료 : 통계청 ？ 10집 중 3집이 1인 가구일 정도로 초소형 가구가 보편적인 주거유형이 됨으로써, 사회·인구 구조 및 정책 지형이 변화함 서울시 만 19세~34세 전입인구 현황 (단위: 명) 연령별 2016 2017 2018 2019 총전입 순이동 총전입 순이동 총전입 순이동 총전입 순이동 만19~29세 359,560 24,354 365,922 34,276 380,695 41,990 395,764 51,075 만30~34세 197,129 -23,804 186,520 -16,522 180,075 -17,049 179,166 -10,863 ？？ 서울시 청년 전입인구 현황 : ‘19년 서울 청년 전입 57만 5천여 가구 자료 : 통계청 - 20대의 서울시 총전입(39만 5천여명) 및 순이동 가구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30대도 순이동자수는 감소하지만, 총전입 인구는 ‘19년 18만여명 규모임 ？？ 청년 1인 가구 현황 : ‘20년 서울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청년 1인 가구 ○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대비 ‘세대주가 만 34세 이하인 가구’ 비율이 38%를 상회하고, 청년 1인 가구가 50만 가구에 육박 서울시 1인 가구 세대주 연령 (단위: 가구, %) 서울 1인가구 세대주 연령 2016 2017 2018 2019 2020 만34세 이하(A) 438,950 448,621 464,525 475,862 486,230 전체(B) 1,137,885 1,175,666 1,213,203 1,243,241 1,269,499 비율(A/B) 38.5 38.1 38.2 38.2 38.3 출처: 국가통계포털 - 늘어난 1인 가구수에 비해 청년 정책·복지 전달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다인(多人)가구를 구성하는 청년에 비해 고립감이 높고, 마음건강 위험도 높음 - 청년 실업난 속에서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스스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주거난도 함께 겪고 있음 -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정착 및 생활에 시행착오도 많이 발생 - 2인 이상 가구에 비하여, 동네 정보를 얻기에도 어려워 사회적 고립감을 많이 느낌 ？ 우울, 불안, 고립을 느끼는 등 마음건강에 악영향 청년층(20~39세) 세대별 건강 특성(2014) (단위: %) 구분 1인 가구 다인 가구 전체 음주율 82.1 67.9 68.7 우울 의심률 7.0 6.2 6.2 자살 생각 4.7 1.3 1.5 자살 계획 0.8 0.2 0.2 - 다인가구 청년 대비, 1인 가구 청년들의 음주율, 우울 의심률, 자살 생각·계획률 모두 높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청년 1인 가구 주거 실정 : 주거환경 열악, 정책체감도 낮음 ○ 열악한 주거 환경 및 낮은 주거안정성 ( 출처: 인크루트, ’17년 자취청년 거주실태조사) - 주거점유 형태와 환경면에서도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 경험 - 20대, 30대의 91%는 자취 경험(‘현재 자취중’ 58%, ‘경험 있다’ 33%) ？ 주거 문제 발생 시 지원체계, 예방하기 위한 생활정보안내 필요 ○ 낮은 정책체감도 (출처 서울시 1인가구 FGI 인터뷰 결과, 2017) - “일단 서울시에서 이런 1인 가구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고 있다면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 “지역, 동네 쪽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울청년시민회의(’20년) 주거·시민참여분과 정책제안 - 제 안 명 : 동네청년 생활정보 보급 ‘웰컴키트’ - 제안내용 : 공적 지원 체계에 대한 정보제공, 청년정책 공유 수단 마련 ？ 청년정책에 대한 소개 및 정책 접근성 강화, 자치구 청년 커뮤니티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해당 자치구·동네를 삶의 터전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돕는 공공적 지원 필요 ？？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관련 기존 사업 현황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주택정책과)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원)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 (가족담당관) - 1인가구 특화사업, 커뮤니티 공간, 지원센터 확충 등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여성정책담당관) -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SS(Safe Singles)존 형성, 여성안심택배 등 ？ 주택 공급, 특정 성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 1인 가구의 자치구 정착과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개인단위 정책 마련 필요 ？ 자치구 정보, 청년 정책정보에 대해 능동적 인지·활용이 어려운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정보 제공 성격의 정책이 필요(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본격적 사업 추진 필요) Ⅱ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제20조, 제21조 - 제20조(청년 주거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청년 복지증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제13조, 제15조 -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등) :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 제10조(1인 가구 복지 지원)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제3조, 제7조 -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주거복지사업)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0. 그 밖에 주거약자 등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추진방향 ○ 학업,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서울에서 1인 가구 청년들이 느끼는 저활력 및 고립감 해소 ○ 타 시·도에서 서울로, 혹은 타 자치구에서 새 자치구로 신규 전입한 청년들에게 부족한 자치구 생활 정보, 청년정책 등을 안내함으로써 정책접근성 강화 ○ 1인 가구의 건강, 호신 등에 필요한 자취 생활용품을 안내책자와 함께 키트로 제공하여 청년 주거 복지수준 향상 및 동네 적응력 향상 도모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시 청년 1인가구 웰컴키트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울시 자치구에 신규로 전입신고한, 1인 가구(주민등록등본 상) 만19~34세 청년 중 신청자 (6,000명 내외) ※ 2019년 만19~34세 서울 총전입 인구 574,930명의 약 1%인 6,000명 대상으로 사업시행 → 사업효과성 점검·평가 → 향후 사업 확대·강화 여부 검토 - 지원내용 : 서울시·자치구 청년정책 안내, 자치구 생활정보, 동네지도 책자 및 1인가구 맞춤형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웰컴키트 배송 ？？ 세부 추진방안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1년 내에 서울시에 전입(’21.1.1~공고일 전일 전입신고)한 청년 ※ 타시도→서울시로 전입, 서울시 내 자치구→자치구로 전입한 청년 등 포함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에서 사업신청)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등본만 서류로 인정 ○ 지원방법 - 신청자(주소, 연락처 정보수집·활용 동의 포함)에 대해 신청자 집으로 웰컴키트 배송 - 자치구 생활안내책자 등은 추가로 (온라인)서울청년포털 게시, (오프라인)각 자치구·동주민센터 비치 ⇒ 전입신고 못한 청년들도 안내책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에 비치 ○ 협의 사항 - 서울청년센터와 협의해 자치구 특화 청년정책 현황 수요조사 - 자치구·동주민센터에 자치구 지역정보, 생활정보 공유 협조요청 - 서울청년시민회의 주거분과, 시민참여분과 자문단 구성 및 관련 자치구 청년단체 청년기획단 구성 - 여성가족실 1인가구 종합대책의 맥락 속에서 추진(여성가족정책실 협조) ？？ 사업 추진절차(안) (‘21년) 1) 청년자문그룹 구성 및 청년 1인가구 많은 자치구 포함(관악구, 동작구 등) [서울시] - 서울청년시민회의 ‘웰컴키트’ 사업제안 분과 포함(주거분과, 시민참여분과) - 서울시 청년 1인가구 분포 :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순으로 많음(‘15년 기준) 2) 1인가구 청년 필요·욕구조사(만 19~34세 서울거주자 대상) [서울시] - 만 19~34세 서울 거주자: 성별(남/녀), 연령별(20대 초반/후반, 30대 초반), 거주형태별(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상황별 욕구 확인 3) 지역 정보조사 [외부용역, 청년자문그룹 참여] - 서울시 4개권역(동북부/동남부/서북부/서남부)으로 구분하여, 청년 1인 전입가구에 필요한 안내정보 조사 -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청년정책 정리, 꼭 필요한 청년정책 구성, 안내용으로 재구성 4) 청년 1인 가구 웰컴키트 구성·제작 [외부용역] - (공통) 책자, (선택) 컨셉에 따라 세 가지 옵션 마련(예: 끼니, 건강, 안전) 5) 용역 입찰 [외부용역] - 제작, 포장, 배달 포함한 외부용역 추진 6) 신청자 모집 [서울시] - 서울 전입 청년 1인가구 중 신청자 모집, 선정(주소, 연령 등 요건확인) - (공통)안내책자 지원 + (선택)용품 선택지 중, 본인 필요에 따라 희망세트 선택 7) 선정자 주소로 웰컴키트 배송 + 만족도 조사 [서울시, 용역업체] 8) 사업정산 [서울시] ？？ 웰컴키트 컨텐츠 구성(안) : (공통)정보안내 책자 + (선택)용품 - 책자(공통) : △자치구 특화 지도(혼밥·혼공 맛집, 산책로, 따릉이, 도서관, 과일가게), △자치구 생활가이드 리플릿(자치구 청년정책 정보, 쓰레기 분리수거 일자·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마을노무사 소개), △1인 주거 관련 정보(공과금, 주민세, 임대차계약 방식) 등 - 용품(선택) : △1인 가구 생활용품(호신용 전기충격기, 소분된 양념/조미료 세트, 미니 공구세트, 식기 세트, 1인용 건조식품), △운동용품(풀업바, 줄넘기) 등 SK텔레콤 신입사원 웰컴키트 금천구 1인가구 생활정보지 부산시 유스박스 송파구 웰컴북 [사례1] 민간기업·공공기관 웰컴키드 제공 사례 [사례2] 1인가구 맞춤형 용품 세트 선택지(안) 세트명 구성용품 비 고 꼭 챙겨먹기 ·양념/조미료 소분 세트 ·식기 세트 ·간편 식품(시리얼, 참치, 즉석밥) 등 ※ 자문회의, 설문조사, 청년시민회의 분과 등 수요조사 진행하여 생활용품 항목 결정 ※ 선정자는 필요에 따라 원하는 세트 1개 선택 가능 꼭 건강하기 ·풀업바 ·상비약 세트 ·줄넘기 줄 등 꼭 안전하기 ·호신용 스프레이 ·휴대용 호신 경보기 ·윈도우 락 등 Ⅵ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 ○ 모집방안 등 세부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마련 : ’21. 1.~2. ○ 웰컴키트 구성품 자문회의 및 수요조사 : ’21. 3. ○ 용역 입찰 : ’21. 4. ○ 자치구 생활가이드 정보조사 및 리플렛 제작 : ’21. 4.~6. ○ 웰컴키트 제작 및 포장 : ’21. 7~8. ○ 모집 홍보 및 신청 접수 : ’21. 9. ○ 웰컴키트 발송 및 유관 기관 생활가이드 배포 : ’21. 9.~10. 구성품 기획 용역 입찰 책자 제작 ？웰컴키트 구성품 자문회의 및 수요조사 ？청년 대상 설문조사 진행 ？나라장터 통한 공개입찰 ？자치구 생활정보 조사 ？생활가이드, 정책리플릿 제작 ’21. 3월 ’21. 4월 ’21. 4~6월 제작 및 포장 신청 접수 및 발송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 ？‘책자 + 용품’을 한 세트로 제작 ？모집 홍보 ？청년포털을 통한 신청 접수 ？신청한 주소지로 배송 ？사업 정산 및 평가회의 실시 ？사업효과성 점검 ’21. 7~8월 ’21. 9~10월 ’21. 11~12월 ○ 사업평가 및 최종보고 :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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