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824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이으뜸 염규엽 09/01 이상면 협조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실무회의(4차) 결과 2020. 9. 공공개발기획단 (공공개발추진반) 서울시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실무회의(4차)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 8. 31(월) / 본청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담당자(2) / ○ 안 건 : 공공토지자원 활용 기본계획 상위법 연계 검토(안) 등 ？？ 주요 내용 ○ 본 과업의 핵심 사안인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에 보다 초점을 맞춰 수립 방향을 제시할 필요 - 공물법 개정안(’18.11.)의 주요 변경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 재무국이 검토 및 제시해야 할 부분까지 불필요하게 대안을 제시 ○ 우리 단과 재무국과의 업무분장을 고려한 기본계획 제시할 필요 ○ 본 기본계획에서 다룰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을 우선 상정할 필요 - 공물법에 따른 관리(취득, 운용 등) 및 처분(매각, 교환 등)도 고려하되, - 이외 기존에 사용 불가능했던 토지를 활용가능토록 전환하거나, 복합개발을 통한 가용부지 발굴 등의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 향후계획 ○ ’20. 9. 14. : 실무회의(5차, 예정).
21100376
20210928151235
본청
공공개발기획단-8824
D000004071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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