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 공원녹지정책과-13133(2020. 8. 28.), 청소년정책과-15306(2020. 8. 28.), 자전거정책과-9425(2020.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시보게재 등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하여 조치할 예정이며, 각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 후에 입법안을 작성하여 2020. 9. 23.(수)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0. 9. 2. ~ 2020. 9. 22.(20일간) 3.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대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4.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후속 입법절차 관련 사항은 별도 통보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자전거정책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9/01 김희정 협조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시행 법무담당관-13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
21098007
20210928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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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3443
D00000407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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