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사법경찰단-13500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결 재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09/01 代최한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98번, 김웅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웅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 요구번호 : 1598번 < 민생사법경찰단 > ○ 서울시 - 특사경 관련 1. 특사경 구성 현황 2. 특사경의 업무처리 방법 등 설명 자료 3. 특사경 구성 부터 현재까지 활동 내역 등 현황 4. 위 2번 중 환경관련 분야 상세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자료를 제출합니다. 1. 특사경 구성 현황 ○ 2020. 8월 현재,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단, 2반(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현황(인원 수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조직도 > 민생사법경찰단(94명) 민생수사1반 (40명) 민생수사2반 (54명) 수 사 정책팀 디지털 수사팀 방문판매 수사팀 환경보전 수사팀 상 표 수사팀 대부업 수사팀 식품안전 수 사 팀 보건의약 수 사 팀 주택？복지 수 사 팀 (13명) (4명) (6명) (12명) (5명) (9명) (19명) (14명) (12명) 2. 특사경의 업무처리 방법 등 설명 자료 ①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2016. 2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197조(특별사법경찰관리) 및「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제12조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3(민생사법경찰단) ②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분야 및 업무처리 방법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0. 8월 현재,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 중 6호, 7호, 18호, 19호, 24호~26호, 30호, 32호, 35호, 41호~44호, 49호, 50호에서 규정된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수사하고 있고, 수사한 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법무부령) 제62조에 따라 해당사건을 관할하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특사경 구성 부터 현재까지 활동 내역 등 현황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2016년 설치 이후, 2020. 7월말 현재까지 수사 실적은 붙임1과 같습니다. 4. 위 2번 중 환경관련 분야 상세 내역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2016년 설치 이후, 2020. 7월말 현재까지 수사 실적 중 환경관련 분야 상세 내역은 붙임2와 같습니다. 붙임 : 1.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실적(2016 ~ 2020. 7월말 현재) 1부 2. 민생사법경찰단 환경관련 분야 수사 실적(2016 ~ 2020. 7월말 현재)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강남태 서울특별시 (민생수사1반) 담당사무관 유영애 ☎2133-8814 담당자 안재동 ☎2133-8874 담당자 전석홍 작 성 일 : 2020. 8. 31.(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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