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455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진 이재성 임미경 권민 09/01 정수용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의회 추천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위촉 개요 ○ 근 거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생활악취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촉인원 : 10명(외부위원 8, 시의원 1, 공무원 1) ○ 임 기 : 2년(’20.8.31. ∼ ’22.8.30.) ○ 위촉방법 - 신규위촉 : 9명(외부위원 8, 공무원 1) - 재 위 촉 : 1명(시의원) ?? 위촉 방법 ○ 선정절차 후보자 추천 위원선정 본인동의 위원위촉 ○ 선정기준 - 전문가, 대학교수 등 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 -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시의원(1인)을 추천받아 선정 ?? 위원 위촉(안) ○ 위원회 구성 계 학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10 8 1 1 - 위촉직 여성위원 : 4/9명(44%) ※ 위촉직 40% 여성 위촉(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 - 타 위원회 중복여부 등 사전 협의결과 : 적정(서울협치담당관) ○ 주요기능 -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 지원대상 등을 심의 -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자문 - 과학적 악취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 행정사항 ○ 위원 위촉장 서면 배부 ○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자문회의 개최 : 필요시 붙임 1.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명단(안) 1부.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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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13455
D00000407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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