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424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최규찬 이문성 유승효 09/01 박동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승완 주무관 조광희 주무관 서은교 기간제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계획 검토 보고 2020. 8. 기간제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계획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0년 소블록 물세척 사업 및 누수탐지 기간제 노동자 수당 지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배수과-7422(2020,08.07.)호 “기간제 노동자 주휴수당 지급사항 알림” □ 보고내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 4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 우리사업소에서는 2020년 상수도관 배수관 물세척 사업 및 누수탐지 기간제 노동자가 우천 등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였으나, ○ 기간제노동자의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본부 배수과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바, “우천으로 인한 휴무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하는게 타당함”으로 회신 되어 주휴수당 지급 사유 발생 (배수과-7422호 관련.) □ 조치의견 ○ 주휴 수당 관련 본부 지시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근무한 배수관 물세척 및 누수탐지 기간제 노동자 근로일에 따라 미지급한 주휴수당을 8월 급여에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기간 : 2020년 4월 ~ 2020년 7월 - 예산과목 : 영업비용,배급수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배수관소블록물세척추진 - 소요예산 : 약 5,514천원 - 예산과목 : 영업비용,배급수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유수율 관리를 위한 누수탐사 - 소요예산 : 약 5,922천원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주휴수당 소급적용 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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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6424

D000004071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