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438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경 김성호 김경미 09/01 송다영 협 조 아동복지센터소장 이현숙 아동복지팀장 전소현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서울 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서울 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계획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서울 아동보호전문기구」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7.29.) ○ (광역지자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광역 자치단체에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시군구별·대응단계별 집행상황 주기적 점검(분기 1회 원칙)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 시도 아동보호담당국장(주관), 시군구 공무원, 경찰청, 시도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점검조직 - 점검 결과는 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장: 시도지사)에 보고 및 복지부 제출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아동 지원 사항 등 심의를 위해 시도에 설치(아동복지법 제12조) ？？ 아동학대 대응관련 추진상황 논의를 위한 시·도 과장급 회의(보건복지부, ’20. 8. 7.) ○ 지자체 협조사항 :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설치·운영 ？？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운영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4396, ’20.8.21.) Ⅱ 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 ○ 구성원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주관), 자치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 구성원 역할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주관) ▶ 서울 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 및 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 서울？자치구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현황 점검 ▶ 점검결과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 복지부 제출 ※ 자치구 공무원은 안건에 따라 필요시 참석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서울 아동보호전담기구 참여 ▶ 경찰청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현황 점검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 아동보호전담기구 참여 ▶ 교육청？학교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현황 점검 - 서울시아동복지센터(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 아동보호전담기구 참여 ▶ 서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추진현황 총괄 점검 ？？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 운영주기 : 분기별 1회 개최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개최 ○ 시도？시군구 추진현황 점검 -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한 정보 공유 실적 학대피해아동 정보？위기의심아동 정보의 학교 공유 실적 및 학교의 학대？재학대 여부 관찰 실적 등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운영 현황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따른 위기아동 방문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 교육기관 추진현황 점검 -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관찰？상담 강화 계획？현황 - Wee클래스, Wee센터 연계 학대아동 심리 회복지원 계획？현황 - 교원 대상 익명신고시스템, 신고자 보호조치 교육 실적 - 학교 상담기능 강화 계획 ○ 아동보호전문기관 추진현황 점검 - 지역별 아보전 확충 소요？계획 - 거점 아보전 심리치료센터 확충 현황 - 아동학대전담공무과 아보전 간 업무협력 현황 등 ○ 경찰청 추진현황 점검 - 전담공무원(아보전)과 경찰청 동행출동 등 협력 현황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한 자치구 전담공무원 지원 현황 - 가정폭력 조사와 연계한 아동학대 발견 강화 계획 ○ 기타 안건 - 아동학대 예방？발굴을 위한 지역 차원의 개선 방안 등 ○ 운영목적 :「아동학대 방지대책」집행상황 점검 ○ 아동보호전담기구 구성 명단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201-02) Ⅲ 향후계획 ？？ 아동보호전담기구 개최 : ~’20.12월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결과 보고 및 복지부 제출 : ~ ’21. 3월 붙임 1.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1부 2. 시도 과장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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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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