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516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배재현 이경하 09/01 배선희 협 조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백서 발간 계획 2020. 8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백서 발간 계획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구성·운영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2018.8.1.~2020.6.30.)의 주요활동 및 주요성과를 기록·정리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의지를 알리고, 향후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발 간 목 적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추진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향후 관련업무 추진시 유용한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재진행형인 지방분권을 함께 수록하여 ‘자치에서 분권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사진자료를 활용하여 누구든 쉽게 자치분권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게 함 Ⅱ 발 간 개 요 책 자 명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백서 II 발간시기 : 2020년 9월초 규 격 : 19cm 27cm 분 량 : 300쪽 내외, 500부 구성계획 목 차 주 요 내 용 페이지 PART 01 백서를 시작하며 04 발간사(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 06 축사(김인호 의장, 신원철 前 의장) 10 지방자치 발자취 16 자치에서 분권으로 31 PART 02 지방분권TF 50 지방분권TF 개요 52 지방분권TF 위원 명단 54 지방분권TF 로드맵 58 지방분권TF 활동일지 60 PART 03 정부 및 국회 대응 102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 104 국회의 문을 두드리다 130 대정부·국회 활동 성과 159 PART 04 시민과 더불어 168 시민사회단체와의 동행 170 KBS 다큐 <자치는 미래다> 189 지방분권 아카데미 <리얼콘서트> 194 전시회 <민주공화정 서랍展> 200 PART 05 전국으로 206 전국 지방분권TF 208 전국 지방분권TF 활동지도 219 PART 06 백서를 마무리하며 220 기타 활동자료 222 주요 보도자료 232 주요 홍보자료 274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Ⅲ 활 용 계 획 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추진시 업무참고 자료로 활용 지방분권(TF) 운영 우수사례로 전국시·도의회 지방분권TF 운영시 활용 주요 배부처 ？ 필수배부 : 서울도서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17부 납본 ？ 일반배부 : 청와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국회, 서울시, 서울시의회, 25개 자치구, 전국 시·도의회 등 ？ 전자책(e-book)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게시 Ⅳ 소 요 예 산 예산금액 : 원 ？ 기획, 표지 디자인, 내지 디자인 등 : 원 ？ 용지대 및 인쇄 500부 : 원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Ⅴ 향 후 일 정 제작의뢰 : ’20. 8월중 교정 및 인쇄 : ’20. 8월중 책자 배부 : ’20. 9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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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2516

D0000040713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