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515 결재일자 2020.9.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지현 김남식 홍선기 09/01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사업(협정)」 2021년 대상지 확정 및 추진계획 2020.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경관사업(협정) 2021년 대상지 확정 및 추진계획 ’21년 도시경관개선사업 7개소에 대한 자치구 사업(실행) 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대상지를 확정,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경관법」제16조(경관사업) 및 제19조(경관협정)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9조~제22조 ？？ 추진경과 ？ ‘20. 4. 9 : 경관사업(협정) 개선 방안(도시계획국장 방침)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한 「특성경관 조성사업」신설 ？ ‘20. 4.23 : 2020년 경관사업(협정) 추진계획(도시계획국장 방침) ？ ‘20. 4.24 : 2021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 종로구 등 7개 자치구 12개소 응모 ？ ‘20. 5.29~6.12 : 응모대상지 현장점검(도시경관팀장외 2명) ？ ‘20. 6.30 : 최종 심사 - 심사결과 : 7개 자치구 7개소 선정(자치구당 1개소 선정) - 심 사 자 : 도시관리과장, 정책팀장, 지원팀장, 운용팀장, 경관팀장 ？ ‘20. 7. 7 : ’21년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해당 자치구 통지 - 사업추진계획서(사업예산 확보 방안 포함) 제출 요청 ？ ‘20. 8.12 : 종로구 등 7개 자치구 사업 추진(실행)계획서 제출완료 Ⅱ 사업 추진계획 ？？ 추진 목적 ？ 경관개선이 필요한 주요지역에 대한 내실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쾌적하고 매력 있는 서울경관 조성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1. 01. ~ ’22. 12. ？ 추진방법 : 시/구 매칭사업(개소 당 최대 15억원 내외) - 시/구 매칭사업 ┎ 소외·낙후지역 : 시/구 매칭 1:1(개소 당 최대 10억원 내외) ┖ 특 성 경 관 : 시/구 매칭 2:1(개소 당 최대 15억원 내외) - 용역 및 공사 자치구 시행(시 : 행정 지원 및 사업평가 등) - 시 ‘경관사업 자문단’을 통한 기본설계시 사업계획 및 방향 자문 ？ 사업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 야간경관 형성·정비사업, 역사적·문화적 경관형성 사업 등 ？ 총사업비 : 14,770백만원(설계 768백만원, 공사 14,002백만원) - 시비 편성 : 3,965백만원(’21 설계·공사비 395, ’22 공사 3,570) ？ 대 상 지 : 7개소 연번 자치구 사업 위치 비 고 1 강 동 구 천호1·암사1동 구천면로 일대 소외·낙후지역 경관사업 2 종 로 구 창신2동 창신8길 일대 3 성 북 구 석관동 의릉 가는 길 및 돌곶이 마을 일대 4 도 봉 구 창1동 657-142번지 일대(쌍문역 쌍리단길 주변) 5 성 동 구 금호4가동 산27번지 일대(달맞이근린공원) 6 중 구 황학동 퇴계로 81,83길 일대(황학동 가구거리) 특성경관 조성사업 7 서 초 구 양재2동 동산로 일대 ？ 사업예산 편성계획(2021~2022년) (단위 : 백만원) 대상지 계 설계용역비(2021) 공사비(2022) 계 시비 구비 소계 시비 구비 소계 시비 구비 7 개소 14,770 3,965 10,805 8,358 395 7,963 6,412 3,570 2,842 강 동 구 8,840 500 8,340 7,740 50 7,690 1,100 450 650 종 로 구 770 385 385 70 35 35 700 350 350 성 북 구 460 230 230 92 25 67 368 205 163 도 봉 구 1,000 500 500 100 50 50 900 450 450 성 동 구 700 350 350 56 35 21 644 315 329 중 구 1,500 1,000 500 150 100 50 1,350 900 450 서 초 구 1,500 1,000 500 150 100 50 1,350 900 450 ※ 강동구의 경우, 2021년 공사비(구비) 7,590백만원 편성 Ⅲ 향후계획 ？？ 예산편성 ？ ’21년도 경관개선 사업비(시비)(안) : 3,64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자 치 구 비 고 계 3,645 경관사업 대상지 : 16개소 설 계 용역비 395 종로구 35, 중구 100, 성동구 35, 도봉구 50, 성북구 25, 강동구 50, 서초구 100 20년 선정 (신규) 공사비 3,250 종로구1 180, 종로구2 450, 중구 450, 성동구 450, 도봉구 450, 강서구 270, 관악구 100, 강동구 450, 서초구 450 19년 선정 (계속) ※ 예산미확보(부족) 시 신규사업 축소 등 사업규모 조정 ？？ 2022 경관계획 재정비와 연계한 경관사업 추진방향 수립 ？ 2022년 경관계획 재정비 추진개요 - 용역기간 : ‘21.2. ~’22.12.(23개월) - 과업내용 ？ 경관계획 기본 방향·목표 및 경관자원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경관계획 사례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경관가이드라인(경관구조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설계지침) ？ 실행계획(관련 계획 연계방안, 경관조례 및 심의 관련 사항) 등 ？ 경관사업 문제점 - 도로시설물 개선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타부서 유사경관사업과의 차별성 부재 ？ 유형 및 지역특성 관계없이 도로포장, 식재, 보안등 설치 중심 ？ 개선방안 - 2022년 경관계획 재정비시 경관사업 분석 및 명확한 사업 방향성 제시 -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등을 통한 상위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 타 부서와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과 연계 추진방안 마련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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