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0392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총괄지원관 협치기획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조경만 구재성 이동식 08/31 오관영 협 조 서울협치협약 추진 사례서 제작 계획 2020. 8. 서울협치협약 추진 사례서 제작 계획 시민민주주의 실현과 협치시정의 정착을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 -시민사회 -지역사회 간 서울협치협약’ 체결 추진과정과 성과와 과제를 정리한 사례서를 제작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배경 ○ 협치의 고도화를 위해 행정과 시민사회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책임성을 강조하는 양자 간 행동규약과 이행체계로서 ‘서울협치협약 체결’을 2019년부터 추진하였으나, 2020년 8월 시민사회의 결정으로 서울협치협약 체결을 보류함 ○ 이에 서울협치협약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 향후과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시민사회와 공유하고 이후 정책 추진에 참고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정운영4개년계획 주요과제인 서울사회협약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론과정을 거쳐 추진해 온 서울협치협약 진행 전 과정을 주요 항목별로 기술하고, 그 성과와 한계, 향후 발전방안을 정리 ○ 서울협치협약 추진과정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민관 주체의 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기록 ○ 협치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협치 정책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사례 제공으로 협치 확산 유도 ？？ 제작 개요 ○ 제 목 : 서울협치협약 추진 사례서 ○ 발간시기 : ’20. 12월(추진기간 : ‘20. 8 ~ 12월 ○ 규 격 : 176㎜x248㎜, 크라운판 ○ 분 량 : 160쪽 내외, 1,000부 ○ 제작형태 : 책자, E-BOOK(PDF) ○ 배 부 - 필수배부(20) : 시장실1, 부시장실3, 정보공개정책과1, 시의회1, 서울역사박물관1, 서울연구원1, 서울도서관4, 국립중앙도서관3, 국회도서관2, 국가기록원3 - 일반배부(980) : 자치구 250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500부, 시민사회단체 150부, 부서내 35부, 내부 보관 45부 Ⅱ 추진계획 ？？ 주요내용 ○ Part 1. 서울협치협약 추진 배경 및 취지 - 인사말, 사회협약 추진배경 ○ Part 2. 서울협치협약 추진 과정 - 사회협약(서울협치협약) 체결을 위한 공론과정 운영 (사회협약 추진단 운영, 영역별 공론과정, 포럼 등) - 서울협치협약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및 서울협치협약안 제안 ○ Part 3. 서울협치협약 추진 평가와 과제 - 서울협치협약 운영 성과 및 그 한계 - 향후 지향해야 할 서울협치협약 발전 방안 ？？ 추진일정 ○ ’20.8월~9월 자료 정리 ○ ’20.9월 평가간담회 개최 및 원고작성 ○ ’20.10월 편집 및 디자인 ○ ’20.11월 디자인 심의 및 보완 ○ ’20.12월 책자 인쇄 및 배포.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2,481천원 ○ 원고료, 자문회의비 : 3,200천원 ○ 기획/편집료 : 8,240천원 ○ 인쇄비 : 8,000천원 ○ 기타(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 3,041천원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 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적 협약 체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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