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506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노이안 이경하 배선희 08/31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의정담당관 이계열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결과보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지방분권TF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개요 □ 일 시 : 2020. 8. 26.(수) 17:00~19:30 □ 참석자 ○ 시의원(8명) : 김정태(단장), 성중기, 유용, 고병국, 김종무, 김호평, 정진술, 최정순 의원 ○ 전문가(5명) : 최영진 교수, 소순창 교수, 김태영 교수, 고경훈 박사, 유진희 변호사 ○ 공무원 : 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등 □ 주요안건 ○ 지방분권TF 위원 위촉장 수여 ○ 전반기 지방분권TF 운영성과 공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주요 입법동향 알림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관련 업무연락(정책지원인력) 대응 방안 논의 2. 회의내용 □ 주요발언 ○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지방분권이 좀 더 현실화되어 가고 있음 ○ 지방자치법 통과와 관련하여 국민적 시각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높은 도덕적 소양을 요구하고 있음 ○ 지방의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분권을 시민의식 수준과 연관시켜 지방에 과도한 권한을 준다는 부정적인 의식이 있음 ○ 지방분권과 더불어 자치경찰제에 대한 김영배 국회의원 입법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려던 것을, 일반국가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의 업무를 국가사무랑 자치사무로 구분하는 내용으로 전국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 업무연락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전국시군구의회 의견 연락이 있었음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의견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역량 강화 등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원에 대한 지원인력』으로 의견제출 하겠음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국회 등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인 소통 요청드림 3. 향후계획 □ 제2차 지방분권TF 정례회의 :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유동적 운영 □ 지방분권 관련 국회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 협의 붙 임 : 1. 제1차 지방분권TF회의 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3. 관련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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