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238 결재일자 2020.8.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양경은 김경원 김기현 08/31 송다영 협 조 서울여성플라자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 계획 2020. 8. 여성가족정책실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서울여성플라자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 계획 서울시 행정재산인 서울여성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위탁을 위해, 재산관리를 ‘사용·수익허가’에서 ‘관리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함 Ⅰ 시설개요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서울여성플라자(개관 ’02년) ○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 규 모 : 토지 6,487.50㎡, 건물 연면적 22,519.96㎡ ○ 용 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주요시설 : 여성가족정책 사무 및 정책공간, 대관공간, 편의시설 Ⅱ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1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재단의 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 추진경위 ○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주체 (재)서울여성 설립(시장방침 제90호) : ’02. 1.24. ○ 서울여성플라자 개관(‘02.7.25.~’05.7.24. 여성플라자 무상사용 허가) : ’02. 9. 1. ○ (재)서울여성과 여성플라자 등 운영개선계획(안)(시장방침 495호) : ’05. 9. 5. - 여성플라자는 재단에 운영 위탁, 여성교류 및 활동 공간 제공과 지원 기능 ○ 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05.11.10. ○ 서울여성플라자 관리운영 위탁약정 체결(3년간) : ’06.1.1. Ⅲ 관리위탁 추진계획 ※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항 :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2번 이상 갱신 가능 ○ 위탁경비 -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 위탁료를 징수하지 않고 관리에 드는 경비를 시에서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6~7항 : 시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Ⅳ 향후계획 ○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관리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 ~‘20. 9. 10. ○ 행정재산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20. 9.10.~ ※ 의견조회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붙임 : 1. 여성플라자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서(안) 1부. 2. 여성플라자 재산관리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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