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9555 결재일자 2018.8.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김준민 김인숙 대결 08/27 윤희천 전결 협 조 시정연구팀장 김경진 학술용역 추진계획 (서울시 난민 실태조사 및 활용가능 민간자원 연계방안 연구) 2018.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서울시 난민 실태조사 및 활용가능 민간자원 연계방안 연구 -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4조(난민의 처우) ？？ 추진배경 ○ 최근 5년간 서울시 난민거주자 약 3배 증가(1,118명 → 3,682명) ○ 서울에 거주하는 3,682명의 난민거주자(신청자, 인정자, 인도적체류자)는 전국18,755명의 19.6% 차지 (단위: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서울 소계 1,118 1,721 1,948 2,824 3,682 난민신청자(G-1-5) 996 1,522 1,695 2,604 3,443 난민인정자(F-2-4) 84 120 130 115 125 인도적체류(G-1-6) 38 79 123 105 114 전국 소 계 3,815 5,930 10,329 14,904 18,755 난민신청자(G-1-5) 3,345 4,982 9,025 13,393 16,802 난민인정자(F-2-4) 347 416 510 594 677 인도적체류(G-1-6) 123 532 794 917 1,276 ※ 출 처 : ’13∼’17년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통계 / ※ 난민법 : ’13.7.1.부터 시행 ※ 인도적체류자 : 난민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비인도적 처우, 처벌 등 생명, 신체의 자유 등이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체류허가를 받은 자(통상 3∼6개월마다 기간연장 필요) ○ 제주 예멘 난민의 인도적 체류허가가 완료되면 서울시로 대규모 이동 예상 - 지난 6.26일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예멘 난민 549명에 대한 법무부 난민심사가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난민지위를 얻은 예멘인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시로 대규모 이동이 예상됨 Ⅱ 학술용역 개요 Ⅲ 세부 연구내용 Ⅳ 활용 계획 Ⅴ 자체 심의회 개최 ？？ 자체심의회 구성 ○ 인 원 : 7명(내부 3, 외부4) 연번 구분 소속·직위 성명 비고 ※ 외부위원은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자체심의회 운영 ○ 일시·장소 : ’18. 8. 30(목) 14: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실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학술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과업지시내용 등 적정성 판단 및 보완 - 중복·유사학술용역 여부 판단 등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용역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사전송부, 의결서에 적정여부 표기 ○ 의 결 :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Ⅴ 향후 일정 ？？ 사전 준비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8. 8. 29.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심의회 9.14 예정) ○ 시행방침 수립 : ’18. 9. 20. ○ 용역 계약 체결 : ’18. 9월 말까지 ？？ 과업 일정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10일 전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3.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

21085684

20210928151514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9555

D000003431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