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민원제도혁신과장) (경유) 제목 2020년 상반기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3414호(2020. 7. 31.) 관련하여 우리시 2020년 상반기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현황조사 개요 계 단순반복민원 민원인 위법행위 ＊반복적 위법행위 ＊법적대응 소계 전화 방문 ＊＊ 문서· 온라인 소계 신고 고소 고발 형사처분 35,323 (시 27,586) 30,748 (시 26,940) 1,517 (시 629) 814 (시 66) 28,417 (시 26,245) 4,575 (시 646) 509 (시 0) 55 (시 2) 50 (시 2) 2 (시 0) 2 (시 0) 1 (시 0) ＊ 반복적 위법행위(509건)와 법적대응(55건)은 ‘민원인 위법행위’와 중복되어 현황 건수에서 제외 ＊＊ 문서·온라인 건수(30,268) 중 시 건수(28,098)가 많은 사유는 ‘위례신도시 지하철 조속 추진’ 요청(약 26천건) 붙임 1. 2020년 상반기 반복민원 및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 조사(서식) 1부. 2. 민원인 위법행위의 구체적 사례(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병만 ★직소민원팀장 김영창 시민봉사담당관 08/28 代김은희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0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5)
21083737
20210928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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