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11827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조중환 시희식 안대희 김권기 08/28 한제현 협 조 도로정책팀장 代김상익 민자사업팀장 代김정식 간선도로계획팀장 代강전남 도로시설계획팀장 황원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49번, 한기호 의원,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미래통합당) 요구번호 : 1549번 요구내용 : 행정구역 경계 도로 관련 1. 지난 5년간 연도별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재정 신청 현황 2. 지난 5년간 연도별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재정 신청 현황 3. 지난 5년간 행정구역 경계를 지나는 도로 노선이 계획만 되고 건설이 안된 사례 (건설지연 사유, 계획 노선 등 일체) 4. 지난 5년간 연도별 행정구역 경계를 지나는 도로의 관리 또는 건설로 인해 행정 갈등발생 사례 및 유사사례 5. 지난 5년간 연도별 행정구역 경계를 지나는 도로의 경계 부근에 도로관련 민원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난 5년간 연도별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재정 신청 현황(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협의 미성립에 따른 상급기관(국토부) 재정 신청 현황) : 해당없음 2. 지난 5년간 연도별 도로법 제24조에 따른 재정 신청 현황(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도로 관리방법 협의 미성립에 따른 상급기관(국토부) 재정 신청 현황) : 해당없음 3. 지난 5년간 행정구역 경계를 지나는 도로 노선이 계획만 되고 건설이 안된 사례 (건설지연 사유, 계획 노선 등 일체) : 해당없음 4. 지난 5년간 연도별 행정구역 경계를 지나는 도로의 관리 또는 건설로 인해 행정 갈등발생 사례 및 유사사례 연번 시설명 사업개요 준공 년도 갈등사례 1 담터지하차도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노원구 공릉동 - 규모 : 폭원 18m (4차로), 연장 513m - 총사업비 : 221억원 (시행자 LH공사) 2018년 남양주 별내지구 개발에 따라 LH에서 건설한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비용부담 이견으로 지자체(서울,구리,남양주)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 중재함 <중재내용> 1) 관리는 서울시 영구 추진 2) 비용부담은 개통~2028년까지 남양주시에서, 2028년 이후는 남양주시·구리시 공동분담 5. 지난 5년간 연도별 행정구역 경계를 지나는 도로의 경계 부근에 도로관련 민원 현황 연번 시설명 발생연도 주요 민원 내용 1 담터지하차도 2017년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기관 확정 및 조속개통요구(민원인 : 별내발전연합회 총회장 외 347명)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시 희 식 ☎2133-8087 주 무 관 조 중 환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전 기 현 ☎2133-8067 주 무 관 양 지 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조 용 상 ☎2133-8073 주 무 관 김 정 식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 경 호 ☎2133-8078 주 무 관 강 전 남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황 원 근 ☎2133-8082 주 무 관 심 유 경 작 성 일 : 2020. 8. 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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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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