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8814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권혁준 박희원 08/28 박주선 협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 특수판매분야 자율감시단 운영계획(추가) 2020. 8.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활용 특수판매분야 자율감시단 운영계획(추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20.8.23.)에 따라 고위험시설 방역점검을 위해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활용한 특수판매 분야 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0년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공정경제담당관-8209호) ○ 방역관리 강화 조치 및 자체 전수 점검 실시 요청 (공정경제담당관-18623호) ？？ 자율감시단 운영 ○ 기 간 : ’20. 9. 1 ~ 별도해제시 ○ 인 원 : 15명 (불공정거래 10명, 선불식할부거래 5명) ○ 구성？운영방법 - 旣 운영중인 자율감시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니터링단 요원(15명)으로 구성하고, 점검 대상 사업장은 자치구 협조하에 명단 확보 ○ 활동시간 : 평일 10 ~ 12시, 14 ~ 16시 (1일 4시간) ○ 활동내용 :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방역수칙 미준수 시설 특별점검 실시 ○ 활 동 비 : 4시간 50,000원 이내 (최대 80만원/월)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과업조정 분 야 당 초 조 정(추가) 선불식 할부거래 - 현장점검 : 소재지 및 실제 영업여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 : 사업자 폐업 및 신고여부 - 인터넷(SNS·카페 등) 활용 : 영업동향 파악, 허위·과대광고 등 법위반행위 모니터링 (좌동) ※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개요 ○ 활동기간 : 5월 ~11월 ※ 모니터링 분야별 운영기간 상이 ○ 활동분야 (인원) : 30명(불공정거래 20명, 다단계·후원방문판매 5명, 선불식할부거래 5명) ○ 활동내용 : 불법행위 감시(제보) 및 실태조사 ○ 활동형태 : 현장방문 등 ○ 운영절차 모니터링 결과 제출 → 결과검토 및 행정처리 → 위반업체 제제 → 제도개선 ○ 활동비 : 분야별 최대 80만원/월 ？？ 소요예산 : ※ 활동기간의 축소 연장에 따라 변동가능 ？？ 향후계획 ○ 지정 : ’20.8.28. ○ 자율감시단 요원 선정 및 교육 : ’20.8.31. - 활동내용 설명, 모니터링 결과 보고방법 등 ○ 자율감시단 운영 : ’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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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8814

D000004069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