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679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08/28 代김중태 협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용역 실무자 의견조사 계획 2020.08.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용역 실무자 의견조사 계획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용역의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실무자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 용역기간 : `20.5.11.~`21.7.31.(15개월) ○ 과업내용 : - 최근 3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 실태조사 및 사업성 변화분석 -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마련 - 관리처분계획인가 실무 매뉴얼 ？ 추진경과 ○ 사전회의 - mp, 수행기관, 주거정비과 : `20. 5. 20. - 최근 3년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구역 현황조사, 실태조사 구역 선정 - 착수보고회 자료 준비 ○ 착수보고 - 주택기획관, mp, 수행기관, 사업담당 : `20. 5. 29. - 실태조사구역 변경(구역면적 및 세대수 평균) ○ 자료조사(1차) (클린업시스템)？사업담당 : `20. 5. 21.~ 20.6.5. - 자료조사 항목검토,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별 공개서류 수합 ○ 자료조사(2차) (자치구 인가서류) : `20. 6.10.~ 20.6.18.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류 수합 ○ MP회의(2차) : `20. 7.15. - 관리처분계획 관련 법령 재정비(1차) ○ MP회의(3차) : `20. 7.22. - 관련 법령제도 비교 분석 ○ 자료조사(3차) (클린업시스템)？사업담당 : `20.7.27.~20.7.29. - 서초구 내 조합(15개 구역) 관리처분계획 기준안 ○ MP회의(4차) : `20. 8.5. - 클린업 시스템 자료 및 자치구 인가서류 검토에 따른 미비서류 조사 - 관리처분계획 관련 법령조사 및 기준안 마련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진행 계획(공덕1구역 외 2개 구역) ○ MP회의(5차) : `20. 8.20. -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진행 결과 검토 - 구역별 인가서류 검토 및 안건 재정리 - 실무자(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의견조사 계획 2 의견조사 계획 ？ 조사개요 ○ 추진목적 - 구역별 공통·특이사례 검토기준 및 사유 -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시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사항 의견조사 ○ 조사기간 - ’20.8.31(월)~9.9(수), 14:00 ~ 17:00 (※ 실무자 사전협의 후 공문발송, 필요시 추가조사 시행) ○ 대 상 : ○ 조 사 자 : 과업수행기관(동해종합기술공사)？사업담당자(주거정비과) ○ 추진절차 조사대상 선정 ？ 공문송부 (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 의견조사 ？ 결과보고 ？ 관리처분인가 구역 (최근 3년 내) ？ 추가요청사항 검토 ？ 실무자 사전협의 (일정 및 장소) ？ 사전질문지 송부 ？ 보완서류 수합 ？ 인가서류 검토 시 추가 개선사항 의견조사 ？ 의견조사 결과보고 ○ 대상구역 연번 자치구 구역명 사업유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시행 일정 1 8.31(월) 2 3 9.2(수) 4 5 8.31(월) 6 9.4(예정) 7 9.9(예정) 8 8.31(월) ※ 해당 일정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조사내용 - - - - - 3 향후계획 ○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의견조사 시행 : `20.8.31.~9.9. ○ 현장조사 (2차) : `20.9월 중 ○ 중간보고 : `20.9월 중 붙임1. 의견조사 사전질문지 1부. 의견조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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