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0946 결재일자 2020.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미성 08/28 代배희정 협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노원) - 감정평가 재검증에 따른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 8.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노원) - 감정평가 재검증에 따른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노원)』추진 관련, 감정평가 재검증을 완료하고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755(’19.1.21)호] ？ 보상비 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18802(’20.8.26.)호] ？？ 2019년 사업계획 ？？ 추진경위 ？ ’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9.08.29.: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9-283호) ？ ’19.01.21.: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19.05.09.: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 ’19.10.24.: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고시 제2019-121호) - 중계동 산30-20 등 20필지, 토지(17,215㎡) 및 지장물 보상 등 공원조성 ？ ’19.12.19.: 보상열람공고 ？ ’20.04.08.: 측량수수료(이지목 측량) 재배정(이지목 측량비 5,231천원) ？ ’20.06.08.: 보상비(토지, 물건, 영업권 보상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 보상비 10,841,096,080원(토지, 물건, 영업권)/감평수수료 19,223,600원 - 당초 보상비(공시지가×3배) 보다 2배 이상인 중계동 산30-20 등 6필지 재검증 의뢰 ？ ’20.06.15.: 보상비(4,905,781천원) 재배정 ※ 부족분 예산 ′20년 예산 활용 - 재배정 내역 4,905,781천원(토지 14, 물건, 영업권, 감평수수료) ？ ’20.07.02.: 측량수수료(누락 지장물 측량) 재배정 완료(5,313천원)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감정평가액 재검증에 따른 보상비(토지 및 물건, 영업권, 이주비) 및 보상평가서 검토(검증) 수수료 등 5,149,328천원 재배정 요청 ？ 요 청 액: 금5,149,328천원(기 재배정 금액을 제외한 보상비 등 일체) - 일부 보상비와 감평수수료 등 금4,905,781천원 기 재배정 완료 - (토지)보상비: 9,651,678,260원 ※ 감정평가액 대비 808,666천원 감액 (단위: 천원) 연번 위 치 (모번지) 면적 (㎡) 지목 예산액(A) 감정평가액 (B) 재검증(C) (보상결정액) 증·감 (D=C-A) 비고 - (물건)보상비: 277,368,230원 ※ 변경 없음(기 배정 완료) (단위: 원) 연번 위 치 (모번지) 물건의 종류 감정평가액 재검증 (보상결정액) 비 고 - (영업권)보상비: 금103,383,650원 ※ 변경 없음(기 배정 완료) (단위: 원) 연번 위 치 소 유 자 감정평가액 재검증 (보상결정액) 비 고 - 무허가건축물 이사비용: 금2,155,460원(세부내용 내역서 참조) - 보상평가서 검토수수료: 금1,100,000원(한국감정원, 세부내용 청구서 참조) - 재감정평가수수료: 금19,422,700원(대한감정평가법인 외 2, 세부내용 청구서 참조) ？？ 예산 집행계획 ？ 예산현황: 10,065,653천원(당초: 4,916,325천원, 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현액(A) (명시이월) 소요예산(B) 부족분 (C=B-A) 비고 소 계 기 배정액 금회요청액 (단위: 천원) - 기 재배정액: (이지목 측량비) 5,231천원/(보상비 등 ) 4,905,781천원 (누락분 측량비 ) 5,313천원 - 추가 지장물(분묘) 감정평가 추후 추진 예정(금회요청액 미포함) ？ 예산확보: 부족분 예산(5,149,328천원)은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 한도 내에서 재배정(집행) (기준: 20.8.27./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불암산 ？ 예산과목 - (’20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5,149,328천원, 금회 재배정) ？？ 검토결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불암산도시자연공원)의 감정평가 재검증(검토) 결과에 따른 보상비(토지 및 물건, 영업권)와 이사비용, 보상평가서 검토수수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노원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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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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